제조물책임의 법적 성질과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고찰
Überlegungen zur Rechtsnatur der Produkthaftung und Beweislasterleicht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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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는 또다시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실효성 논란과 함께 관련법 개정 논의를 촉발하였다. 그 중심에는 제조물책임소송에서 그 특성상 필연적으로 증명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제조물 피해자(원고) 측의 증명책임 완화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과거 대법원은 이미 그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제조물의 결함과 그 결함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법리를 전개하고 확립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조물 책임법이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결함 등의 추정에 관한 요건은 대법원이 이 법 시행 전 과실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전개 및 확립한 법리로서 무과실책임을 추구하는 현행법의 입법취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 제조물 책임법을 제정할 당시에 제조물의 결함과 제조업자의 과실과의 이론적․체계적 구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 시행 전의 결함개념을 그대로 법에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추정의 법리를 전개한 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촉발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논의에는 그와 같은 불완전한 구성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결함개념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결함 추정 요건에 관한 개정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와 같은 개선을 통해서 무과실의 결함책임을 완성함으로써 증명 곤란의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자료제출명령제도는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제조물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그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Ausgehend von den oben dargestellten Inhalten lässt sich die Reformsrichtung des aktuellen Produkthaftungsgesetzes zusammenfassen. Erstens besteht zur Umsetzung der ursprünglichen gesetzgeberischen Absicht des Produkthaftungsgesetzes die Notwendigkeit, die Definition des Fehlers in Artikel 2 Absatz 2 desselben Gesetzes zu überarbeiten. Zweitens besteht die Notwendigkeit, die in Artikel 3(2) des ProdHaftG geforderten Vermutungsvoraussetzungen für Fehlern und Kausalzusammenhänge zu überarbeiten. Dies soll dazu beitragen, die Beweislast für Produktgeschädigte in Produkthaftungsprozess zu verringern. Drittens muss die Offenlegung von Beweismitteln eingeführt werden, da es praktische Hilfe dabei leisten kann, sicherzustellen, dass Produktgeschädigte in Produkthaftungsprozess eine angemessene Entschädigung erhalten. Unterdessen gelten die Vermutung in Bezug auf Fehlern und Kausalzusammenhänge im jüngsten Änderungsvorschlag zur Produkthaftungsrichtlinie der Europäischen Union als wertvolle Referenz für diejenigen von uns, die nach Möglichkeiten suchen, Beweisschwierigkeiten zu erleichtern. Abschließend halte ich es für notwendig, dass zur Lösung des immer wieder aufgeworfenen Streits über die Wirksamkeit des Produkthaftungsgesetzes zumindest die Fehlerhaftung etabliert und die Offenlegung von Beweismitteln eingeführt wird.
참고문헌 (33)
-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강창경", 한국소비자원, ~ (1994)
- 김대경, "자동차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경희법학, 48(1) (2013)
- 김민중, "제조물책임에서 입증책임의 분배", 저스티스, 33(3) (2000), 한국법학원
- 김제완, "제약산업과 제조물 책임", 사법, (2) (2007), 사법연구지원재단
- 민유숙, "자동차 급발진사고와 제조물책임", 대법원판례해설, (49) (2004), 법원도서관
- 민중기,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의 분배", 법조, 49(6) (2000), 법조협회
- 반흥식, "독일법에서의 표현증명의 본질과 증명도", 법학연구, 24(2) (2016),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경재, "제조물의 결함과 입증책임", 법학연구, 48(2) (2008),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박동진, "제조물책임법 개정시안의 중요내용", 비교사법, 20(3) (2013)
- 박동진, "현행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 57 (2012), 법무부
- 서희석, "개정 제조물책임법(2017년)의 의의와 한계", 과학기술과 법, 8(1) (2017),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소영진,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의 개념과 입증책임-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판례연구, 13 (2002), 부산판례연구회
- 송오식, "제조물 책임법상의 결함", 민사법연구, 10(2) (2002), 대한민사법학회
- 이동진, "위험영역설과 증거법적 보증책임 : 증명책임 전환의 기초와 한계", 저스티스, 통권 : 138 (2013), 한국법학원
- 윤진수, "한국의 제조물책임-판례와 입법-", 법조, 51(7) (2002), 법조협회
- 윤석찬, "독일의 Verkehrssicherungspflichten에 관한 재조명", 재산법연구, 35(4) (2019)
- 윤석찬,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소비자보호와 그 쟁점들", 민사법학, (40) (2008), 한국민사법학회
- 이종구, "지시, 경고(표시)상의 결함과 제조물책임", 저스티스, (97) (2007), 한국법학원
- 이재목, "2022년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의 내용과 그 시사점", 홍익법학, 24(3) (2023)
- 정기웅,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과실의 개념과 불법행위 책임체계에서의 지위", 비교사법, 18(3) (2011), 한국비교사법학회
- 정선주, "법률요건분류설과 증명책임의 전환", 민사소송, 11(2) (2007),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최명구, "자동기어변속장치를 장착한 자동차급발진과 제조물책임-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판결에 대한 평석-", 민사법학, (28) (2005), 한국민사법학회
- 최우진, "제조물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결함’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분배-이른바 ‘의도하지않은 급발진 사고’를 계기로, 독일 규율 상황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민사법학, (104) (2023), 한국민사법학회
- 최은진, "EU의 제조물책임 현대화 동향과 시사점-유럽 집행위원회의"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채택을 중심으로", 외국 입법․정책 분석, (31) (2023), 국회입법조사처
- 최은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 이슈와 논점, (2092) (2023), 국회입법조사처
- Deutsch, "Deliktsrecht", ~ (2001)
- Hörl, "Die unvertretbare Gefahr im deutschen Recht", ~ (1999)
- Koch, "Schriften zum Wirtschaftsrecht Band 86" (1995), Duncker & Humblot
- Larenz, "Lehrbuch des Schuldrechts Besonderer Teil Bd. Ⅱ", 2, 1994
- Förster, "Verkehrssicherungspflichten", JA, 721 (2017)
- Kullmann, "Die Rechtsprechung des BGH zum Produkthaftung in den Jahren 1998-2000", NJW, ~ (2000)
- Leßmann, "Grundtatbestande der unerlaubten Handlung", JA (1988)
- "v. Bar, Entwicklungen und Entwicklungstendenzen im Recht der Verkehrs(sicherungs)pflichten", JuS, ~ (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