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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대륙붕 경계획정의 정치적 함의: 춘샤오/시라카바 석유가스전 공동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between China and Japan: Focusing on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hunxiao Oil and Gas Field

박창건|오승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The East Asi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Eaais))|2022.06|국제정치연구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제25권 제2호|pp. 83-109|DOI https://doi.org/10.15235/jir.2022.06.2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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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관계중일공동개발구역동중국해대륙붕 경계획정춘샤오/시라카바Sino-Japanese relationsChina-Japan Joint Development ZoneEast China Sea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Chunxiao Oil and Gas Field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연구는 중국과 일본의 해양 갈등과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인 춘샤오/시라카바 석유가스전 공동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해양협력과 갈등의 메커니즘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를 둘러싼 국제규범의 변화와 이를 연계하여 국내법에 접목하여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일 양국 간 인식과 해석의 차이를 분석한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를 중심으로 충돌하였고, 자국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였다. 2008년 중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분위기 속에서양국 정상의 정치적 합의의 상징으로 춘샤오/시라카바 석유가스전 공동개발이 추진되었으나, 미해결로 남겨진 문제들과 합의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동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해양 갈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륙붕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불분명하게 남겨진 논의들을 관리해나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동중국해를 ‘평화, 협력, 우호의 바다’로 만들겠다는 공동 비전에 대한 실질적인 공감대를 도출하여 협력의 필요성과 의지를 재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춘샤오/시라카바 석유가스전을 공동개발 하려고 했던 중일 양국의 시도와 한계는 동중국해에서의 에너지･자원의 공동관리를 위한 해양 레짐의 개발과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등을 포함하는 협력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chanism of maritime cooperation and conflict by analyzing the case of joint development of the Chunxiao oil and gas field, a representative case of maritime conflict an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Japa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perception and interpretation are analyzed following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norms surrounding the issue of 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and the mechanism of incorporating international norms into their respective domestic laws. In the East China Sea, China and Japan clashed over the issue of the Senkaku/Diaoyudao Islands, and international norms were presented as a major basis for justifying their arguments on the boundary delimitation of the continental shelf. In 2008, amid the atmosphere of improving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the joint development of the Chunxiao oil and gas field was promoted as a symbol of the political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However, conflicts over the East China Sea are escalating because of the unresolved issues and questions about the agreement’s credibility. For stable management of maritime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manage unclear discussions on the continental shelf issue and reaffirm the need and will for cooperation by reaching a consensus on the joint vision of making the East China Sea a “sea of peace, cooperation and friendship.” Analysis of the attempts and limitations of joint development of the Chunxiao oil and gas field will help reveal ways to institutionalize cooperation, such as discussing ways to develop marine regimes and establish governance for joint management of energy and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참고문헌 (71)

  1. 강량, "국제사회 힘의 변화와 해양한국의 미래: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레짐의 출현을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보, 17(2), pp.121~148 (2007), 21세기정치학회[DOI]
  2. 구민교, "지속가능한 동북아시아 해양질서의 모색: 우리나라의 해양정책과 그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20(2), pp.1~36 (2011), 국제학연구소
  3. 김태호,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남사군도, 대만해협, 센카쿠", 댜오위다오 및 한반도, 2019, pp.(14), ~[DOI]
  4. 박창건, "국제해양레짐의 변화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의 재조명: 동(북)아시아의 미시-지역주의 관점으로", 한국정치학회보, 45(1), pp.165~185 (2011), 한국정치학회[DOI]
  5. 박창건, "미중간 해양질서 충돌에 따른 일본의 해양 전략: 방어적 해양 거버넌스", 일본연구논총, (44), pp.161~182 (2016), 현대일본학회[DOI]
  6. 박창건, "한일대륙붕협정의 외교사적 고찰과 미해결 과제: 동아시아 해양 거버넌스의 구축을 향하여", 현대정치연구, 12(1), pp.177~206 (2019), 현대정치연구소[DOI]
  7. 박창건, "한일대륙붕공동개발을 둘러싼 일본의 정책결정과정 : 외교사적 추적", 일본연구논총, (52), pp.65~90 (2020), 현대일본학회
  8. 박창건, "지경학의 국가경제책략으로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결’에서 ‘발효’까지 한일정치과정", 사회과학연구, 29(2), pp.8~39 (2021), 사회과학연구소[DOI]
  9. 박창건, "동북아 근해협력으로서의 한일대륙붕협정: 공동개발 협력 레짐의 구축을 향하여", 일본공간, (20), pp.178~207 (2016), 일본학연구소[DOI]
  10. 사토 노리코, "일본의 해양정책 : ‘반응국가’로부터의 탈피?", 일본연구논총, (37), pp.121~145 (2013), 현대일본학회[DOI]
  11. 손기섭, "일본과 중국 간의 동중국해 해양영토 분쟁", 21세기정치학회보, 17(3), pp.447~470 (2007), 21세기정치학회[DOI]
  12. 손기섭, "동북아 해양영토분쟁의 현재화 분석",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2), pp.317~346 (2013), 한국정치외교사학회[DOI]
  13. 신창훈, "대한민국의 대륙붕선언의 기원과 1974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의의", 서울국제법연구, 13(2), pp.57~80 (2006), 서울국제법연구원
  14. 양희철, "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57(1), pp.11~53 (2012), 대한국제법학회[DOI]
  15. 오승희, "한일국교정상화와 중일국교정상화의 외교전략 : 미뤄두기, 쌓아가기, 경계짓기, 다중해석", 일본연구논총, (53), pp.5~35 (2021), 현대일본학회
  16. 윤영민, "니카라과․콜롬비아 간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분쟁에 관한 ICJ 판결의 분석 및 시사점", 해사법연구, 25(3), pp.43~82 (2013), 한국해사법학회
  17. 이덕성, "동중국해 춘샤오(春曉) 가스전 분쟁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28(2), pp.205~241 (2006), 한국해법학회
  18. 이석용, "해저자원 공동개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6(2), pp.93~127 (2015), 법학연구소
  19. 이정환,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2012년 센카쿠 분쟁화의 일본 국내 정치과정", 아시아리뷰, 8(1), pp.175~202 (2018), 아시아연구소[DOI]
  20. 중･일간 동중국해 대륙붕 분쟁과 우리의 정책방향, "정갑용",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6)
  21.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의 2028년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 pp.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1714호 (2020)
  22. 최은봉, "일본의 해양기본법(2007) 성립의 배경과 동인 : 해양권익 확대와 쟁점 관리 네트워크", 일본연구, (44), pp.51~69 (2010), 일본연구소[DOI]
  23. 최은봉, "중일 간 센카쿠열도 분쟁과 일본의 해양정책 - 갈등·대응·정치과정을 중심으로", 담론201, 15(1), pp.45~66 (2012), 한국사회역사학회[DOI]
  24. 최희식,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JPI 정책포럼, (32) (2010)
  25. "국내대륙붕탐사현황"[URL]
  26. 홍종완, "동중국해에서의 한ㆍ중ㆍ일 대륙붕 중첩주장수역의 공동개발에 관한 고찰", 서울국제법연구, 16(1), pp.279~296 (2009), 서울국제법연구원
  27. 천자현,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Senkaku", Diaoyu Dao Islands Dispute : Is the U.S. a Mediator or Conflict-Inducer?, 2018, pp.(24), 291~313[DOI]
  28. "CLCS"[URL]
  29. Gittings, John, "Scramble for Oil in East China Sea", The Guardian, ~ (1970)
  3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RL]
  31.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RL]
  32. "Commission on the Limits of the Continental Shelf (CLCS)"[URL]
  33. Mark J. Valencia, "The East China Sea Disputes:History, Status, and Ways Forward", Asian Perspective, 38(2), pp.183~218 (2014), 극동문제연구소
  34. "排他的経済水域及び大陸棚に関する法律(平成八年法律第七十四号)"[URL]
  35. "海洋基本法(平成十九年法律第三十三号)"[URL]
  36. 亀田晃尚, "尖閣諸島の石油資源と21世紀初頭の中国の行動に関する一考察: 石油埋蔵量に関する記述を中心に", 公共政策志林, 6 (2018)
  37. 亀田晃尚, "日本をめぐる海洋石油開発に関する政策過程分析", 公共政策志林, 7 (2019)
  38. "国会会議録検索システム"[URL]
  39. "第163回国会衆議院 決算行政監視委員会. 第2号(平成17年10月26日)", ~ (2006)
  40. "第164回国会参議院 行政監視委員会. 第4号(平成18年4月24日).", ~ (2007)
  41. "第169回国会参議院 決算委員会. 第11号(平成20年6月9日).", ~ (2009)
  42. "第174回国会参議院 国際･地球温暖化問題に関する調査会. 第5号(平成22年4月14日).", ~ (2011)
  43. "第177回国会衆議院 経済産業委員会外務委員会連合審査会. 第1号(平成23年5月20日).", ~ (2012)
  44. "第189回国会衆議院 我が国及び国際社会の平和安全法制に関する特別委員会 第19号 平成27年7月10日", ~ (2016)
  45. "大陸棚の延長"[URL]
  46. "防衛白書"[URL]
  47. "シナ海における日中間の協力について(日中共同プレス発表)"[URL]
  48. "報道官会見記録-要旨(平成24年5月)"[URL]
  49. "中国による大陸棚延長申請に対する我が国の立場を表明する口上書の発出"[URL]
  50. "海洋の国際法秩序と国連海洋法条約"[URL]
  51. "中国による東シナ海での一方的資源開発の現状"[URL]
  52. "大陸棚限界委員会"[URL]
  53. "大陸棚限界委員会途上国委員の会議参加支援のための信託基金に対する日本の拠出"[URL]
  54. "第12回日中高級事務レベル海洋協議(結果)"[URL]
  55. "尖閣諸島について"[URL]
  56. "外交青書"[URL]
  57. "日中大陸棚境界画定問題"[URL]
  58. "中日东海中间线"[URL]
  59. 高圣惕, "不以大陆架界限委员会建议为基础的外大陆架外部界限 : 日本第302号内阁政令", 太平洋学报, 27(11) (2019)
  60. 董世杰, "不危害或阻碍义务"适用的地理范围及其对中日大陆架争端的影响", 太平洋学报, 27(12) (2019)
  61. 施吉芸, "解析中国与日本的大陆架划界问题", 法制与社会, 11 (2014)
  62. 王琳琳, "浅谈中日东海大陆架争端", 时代金融, 20 (2015)
  63. 王秀英, "海洋资源共同开发法律分析——兼谈中日东海共同开发构想", 广西社会科学, 11 (2008)
  64. 郁志榮, "國際海洋法的理論與實踐" (2006), 海洋出版社
  65. 尹洁, "基于大陆架界限委员会“建议”分析日本外大陆架政令的有效性", 太平洋学报, 26(5) (2018)
  66. 张植荣, "日本尖阁列岛研究述评——兼论中日学术交流与共同研讨的意义", 中国海洋大学学报 : 社会科学版, 6 (2008)
  67. 张晓娟, "中日东海大陆架划界的法律问题研究", 青春岁月, 21 (2016)
  68. "≪钓鱼岛是中国的固有领土≫ 白皮书"[URL]
  69. 中國國家海洋局, "中國海洋發展報告" (2007), 海洋出版社
  70. 陈川, "中日东海大陆架划界的法律问题探析", 法制与社会, 33 (2017)
  71. 黄超弘, "中日东海划界争端的法律分析", 法制与社会, 1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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