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중경제정책: ODA, 직접투자, 무역을 중심으로
Japan's economic policy towards China: Focusing on the ODA, direct investment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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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1979년부터 2010년 중국과 일본의 GDP가 역전될 때까지의 약 30년 동안, 일본이 실시한 대중경제정책에는 시대별로 상이한 특징이 있다. 먼저, 1980년대 일본정부는 부유하고 안정적인 중국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ODA 지원을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지원했다. 그리고 일본기업은 85년 프라자합의 이후 엔고(円高)를 배경으로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 중국에 진출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에는 선진공업국 대 발전도상국의 수직형 분업형태가 성립되었다. 다음으로, 90년대 중국이 ‘남순강화’ 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장경제를 추진하자, 양국의 경제관계에는 기존의 ODA에 직접투자와 무역이 더해졌다. 한편, 중국의 ‘세계의 공장’화가 가속화되면서, 일본의 대중 적자규모는 확대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중국위협론’이 대두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0년대 중국은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시장'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90년대 이래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위에 중국의 반일민족주의가 더해짐으로서, ‘중국위협론’이 세력을 확장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정부는 강력한 중국이 국익에 부정적이라고 판단하고 2005년부터 대중 엔차관을 중단했다.
Abstract
Over a thirty year time span from the year of 1979 in which China had carried out reform and opening-up policy to the year of 2010 when the GDPs of China and Japan had reversed, there was no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that Japan's economic policy had toward China, but there are different characteristics by each decade of the thirty years. In the 1980s, the Japanese government initiated the ODA assistance under the judgment that the rich and stable China might be helpful for Japan's interest. Japanese companies have invested in China to obtain the low-wage labor after appreciation of the yen was occurred by the 1985 Plaza Accord. As a result, the vertical division of labor forms that configure in between industrialized countries versus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established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90s, China announced the ‘Strengthening namsun' and forcefully promoted the market economy.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me more closely focusing on the ODA, direct investment and trade. On the other hand, the trade structure changed into a horizontal structure and Japan's deficit widened. As a result, trade friction begins to occur and the "China threat theory" has emerged in Japan. Finally, in the 2000s in which China had joined the WTO, China began to transform into a 'world market' from the 'factory of the world'. However, Japan hasn't been able to overcome the long-term recession since the 1990s. Moreover, as the more the anti-Japanese nationalism in China strengthened, the 'China threat theory' has spread more widely. The Japanese government determined that the powerful China is affecting Japan's national interests negatively, and cut the yen loan from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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