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이후 일본의 대(對)중국 외교정책 변화 연구-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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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0년 이후 일본 정부의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 변화과정을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성장과 일본의 우경화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 것이다. 1970년대 초 동아시아에서의 소련의 군사적 전개에 대항하기 위해 미·중·일 간의 전략적 제휴의 산물로서 ‘72년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후 중일 관계는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켜갔다. 그러나 소련의 붕괴 이후 1990년대에 이르면 일본의 대중국 정책은 요동치게 된다. 특히 고이즈미 정권기에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더불어 역사문제, 영토분쟁 등의 다양한 외교적 마찰이 표면화한 것은 그 전형적 사례였다. 그에 따라 ‘72년 체제’ 또한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동아시아 지역적인 차원에서의 중국의 급속한 경제적 부상과 일본 국내적인 차원에서의 우경화를 독립변수로 삼아 종속변수로서의 1990년대 이후의 일본의 대중국 외교정책의 변화과정을 각 정권별 외교적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중일관계를 둘러싼 원심력과 구심력의 교차적 양상을 1990년대부터 현상화하기 시작한 ‘72년 체제’의 구조적 변동과 연관 지어 주목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Japanese government's diplomatic policies on China changed by government after the 1990s. We also attempt to demonstrate the links between theoretical knowledge and the reality of the situation in East Asia. The independent variables in this paper are China's rapid economic growth and Japan conservatism (especially the Koizumi·Fukuda cabinet in Japan). The significant features of the political order are that the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have deepened and diplomatic affiliations among Japan, China and the US have been conducted against the Soviet Union. Sino-Japanese relations are entering a transition stage, shifting from the older special political order that started during the Cold War. Japan is strengthening the US-Japan alliance and is trying to normaliz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Japan's policy towards China has shifted from an oriented strategy like the ODA program and the Japanese government seeks to prevent China from territorial ambitions. Also, China raises pressure on Japan in sea disputes like the East China Sea. Through this paper, we emphasiz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needs to maintain reciprocal relations with China to improve its international standing and is seeking to better ties with China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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