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역내 금융질서 하에서의 한일 금융협력
Korea-Japan Financial Cooperation under the Financial Order in 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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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일 경제협력의 분야는 종래 무역, 투자 등 실물경제 분야에 집중되어 왔지만, 한국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금융협력이 중요한 협력의 분야로 인식되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형성된 한일 금융협력관계는 그 이후 CMI 체제와 같은 역내 금융협력의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었다. 위기 시의 역내 금융안전망인 CMI 체제는 그 이후 CMIM 체제로 발전하는 등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종래 역내 금융협력체제의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한일 양자금융협력체제는 2012년경부터 정체되고 있다. 한일 양자금융협력체제의 지연은 한일간의 정치적 갈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한일 간에 정경분리원칙이 훼손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 구조적으로 보면, 이미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일 양국은 상대국을 협력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이는 한일금융협력의 필요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금융질서에 대한 한국의 협력은 잠재적으로 한일갈등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금융질서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중일이 상호 경쟁을 하면서도 상호간에 협조해나갈 수 있도록 중재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Although the field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en concentrated on the real economy such as trade and investment, financial cooperation has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 area of cooperati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Korea. The Korea-Japan financial cooperation, which was formed in the wake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has since become a factor promot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such as the CMI system. The most explicit achievement in East Asian financial cooperation is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financial safety nets such as the CMI system, but the CMIM system still has challenges to improve. Since 2012, the deterioration of the Korea-Japan relationship is causing stagnation of the Korea-Japan financial cooperation, and it is highly likely to become an impediment to institutionalization of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in the future. On the other hand, as China emerged around 2010, China and Japan are competing for dominance in regional financial order. It is inevitable that China's presence in the East Asian financial order will increase, but it will be necessary for Korea to mediate in order to cooperate while China and Japan comp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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