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과 중국 변수의 비교연구: 문재인 정권의 “관망적 방어” vs. 아베 내각의 “공세적 방어”
A Comparative Study on the Korea and Japan’s Ocean Security Strategies and the China factor: Moon Jae-In Government’s ‘Wait-and-See Defense’ vs. Abe Cabinet’s ‘Offensive De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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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의의 초점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전략이 한일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명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탈냉전기 중국 해양력 강화라는 현실주의 역학 속에서 문재인 정권과 아베 내각의 해양안보전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비교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교분석의 핵심 개념은 문재인 정권의 ‘관망적 방어’와 아베 내각의 ‘공세적 방어’이다. 한국의 경우, 탈냉전기 대중 위협인식의 변화와 북한 요인 등으로 인해 대중 해양안보는 ‘관망적 방어’의 형태로 표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탈냉전기 대중 위협인식의 변화와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중 해양안보는 ‘공세적 방어’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한일 양국의 대중 해양안보전략은 구조적 한계를 보인다. 왜냐하면 한일 양국은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속에서 그들의 전략적 공간을 확보해 나가야 하며, 동시에 대내·외적 전략들이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일 양국의 해양안보전략이 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한중일 3국의 해양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한중일 3국은 선점 경쟁이 의도치 않은 우발적 군사적 충돌로 확전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보 딜레마를 넘어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의 해양 신뢰 구축을 위한 제도화된 협동의 장치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ocean security strategies of Korea and Japan are changing. The focus of the discussion is to shed light on how China’s maritime strategy is affecting both Korea and Japan in East China Sea. Above all, this study focuses on comparing and analyzing how the Moon Jae-In’s government and the Abe cabinet’s ocean security strategy are developing in the realistic dynamics of strengthening China’s maritime power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The key concepts of comparative analysis are the Moon Jae-In government’s “wait-and-see defense” and the Abe cabinet’s “offensive defense.” In the case of South Korea, due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de-Cold War threats toward China and North Korean factors, ocean security strategies toward China is expressed in the form of a “wait-and-see defens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Japan, ocean security strategies toward China is being revealed in the form of an “offensive defense” due to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threats toward China and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during the post-Cold War period. However, the ocean security strategies toward China between Korea and Japan is limited. This is because Korea and Japan must secure their strategic space amid intensifying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at the same time, internal and external strategies must be sought in various ways. In this context, maritime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should be promoted so that the ocean security strategies of Korea and Japan do not negatively affect China. In other words, the three countries need institutionalized cooperation to prevent the preemptive competition from escalating into unintentional military clashes and to build maritime trust at the Northeast Asian level beyond security dilem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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