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역할 강화의 흐름과 시사점
Strengthening the Japan’s Coast Guard: Trends and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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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는 일본의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동해(일본명 일본해) 지역 해안가에서 발견되는 북한 목선의 표착 역시 심각한 해양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해양안보위협에 대응하는 해상보안청이 동해(일본해)와 동중국해에서 ‘두 정면 작전(二正面作戦)’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해상보안체제 강화와 해양기본계획 책정을 통해 해상보안청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에 대응하였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역할 강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해상보안청은 기존의 해양경찰 임무에서 벗어나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양한 군사적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방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해상보안청은 해상자위대 및 해양안보 관련 성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해상보안청은 인도태평양 구상과의 조화 속에 해양국가 간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Abstract
China’s maritime expansion poses a new ‘security threat’ to Japan. Also, Japan views wooden boats from North Korea spotted through the East Sea(the Japanese name: the Sea of Japan) as a grave threat to its maritime security. Therefore, Japan’s Coast Guard(JCG) is emerging as an important institution in response to new threats of maritime security by conducting ‘the Dual-Layer Security System’ both in the East Sea and in the East China Sea. In the past, the abe administration adopted the Three Principles on the Rule of Law at Sea to address those threats while strengthening of the Maritime Security System. The JCG’s enhanced role has features as follows. First, it assumes not only conventional maritime patrol but also a variety of military roles to cover an area of national security. Second, it responsible for securing national defense seeks to improve cooperation with both the Japan Maritime Self-Defense Force(JMSF) and maritime security-related government bodies. Third, it strives to improv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maritime nations in the context of Indo-Pacific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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