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과 국내정치의 한일관계 : 신어업협상과 한국정치
The Fishery Negoti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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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998년의 신한일어업협상과 관련하여 ‘왜 한국측은 일본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협상에 응했으며,졸속외교라는 국내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어업협정을 조속히 합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한국의 국내정치에서 일부의 강력한 반발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정의 비준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 정부의 ‘타협적’ 협상자세와 국내적 ‘비준’을 설명하기 위하여 ‘외압-이슈연계’ 가설을 제시한다. 이 가설에 의하면, 1998년 한일어업협상의 타결은 첫째, 일본의 금융지원을 불가결한 것으로 만든 ‘IMF 위기’라는 외압, 둘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선호하는 정치적 리더십, 셋째, 포괄적 협력 프로그램과의 이슈연계, 넷째,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1998년 10월) 일정이라는 ‘최종시한’이 작용한 결과이다. ‘외압-이슈연계’ 가설은 일종의 투레벨게임적인 설명이다. 이 가설은 한일관계의 동태성을 제대로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상호작용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협력적’이 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외압과 ‘협력적’ 정치가가 동시에 필요한 듯하다.
Abstract
This paper is suggesting the hypothesis of 'foreign pressure and issue-linkage' for explaining why Korean government has shown a compromising attitude to Japan and domestic politics has ratified the agreement of the new fishery negotiation of 1997-1999. This hypothesis is related with two-level game approaches. According to this hypothesis, the agreement on the fishery negotiation in 1998 between Korea and Japan came into being as a result of (1) foreign pressure of 'IMF crisis' (=East Asia Financial Turmoil in 1997), (2) political leadership of Kim Dae Jung cooperative to Japan, (3) issue-linkage with comprehensive cooperation programs between two nations, (4) time-limit of President Kim Dae Jung's visit t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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