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
The Role of Political Leadership for Maintaining the Korean - Japanese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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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한일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치 리더십의 역할의 중요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일관계의 미래를 우호적으로 혹은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견해들은 양국을 둘러싼 구조적인 변수 및 양국 국내체제의 변화를 중요시했으나, 양국 정치를 실제로 주도하는 정치리더십의 역할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정치 지도자들의 리더십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한일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 정치상황의 변화 및 국내체제의 변화 등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양국의 국내 정권 변화에 의해서 한일관계가 대립으로 전환되기도 하며 반대로 우호적으로도 전환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한일관계 있어서는 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국익 최대화(maximizing)”라는 합리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정치 리더십의 독특한 성향이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Abstract
A purpose of this essay is to analyze the role of political leadership in maintaining the friendly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Both optimistic and pessimistic perspectives towa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fter the cold‐war focus on changes of systemic factors such as sharing perceptions of Koreans and Japanese, sharing the characteristics of liberal democratic regimes of the two countries, or disappearing the common security interests as key factors to the prospect of bilateral relationship. However, this essay argues that the systemic factors themselves do not determine the relationship at least for the short term, and that the political leadership does. It found that instead of the rationality of maximizing the national interest, the political leadership of both countries often expresses the unique interpretations of Japan’s past history which results in harmful effects upon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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