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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초기 한중일에서의 헌정의 수용양태 비교시론

A Comparative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government in Kore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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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이 글은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에 걸쳐 진행된 조선, 청, 일본의 헌정수용 양태를 시론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먼저 공통점으로는 헌정수용의 이유가 자유,인권, 민주이념의 실현보다는 강국을 만드는 데 있었다는 점이다. 즉 헌정은 民意.民力을 국가에 결합시켜 외세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국가를 만드는 데 유용한 도구로 여겨졌다. 차이점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헌정도입의 사전조치로 여겨진 내각제창설에 대한 군주측의 반응이다. 일본은 기존의 막부권력이 소멸하고 천황권력이 미미한 상태에서 커다란 저항없이 내각제가 시행된 데 비해 조선, 청의 경우는 달랐다. 양국은 수백년간 권위와 권력을 지녀온 군주권이 건재해서 내각제도입을 군주권제약으로 여겨 저항했다. 이 저항은 특히 조선에서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조선과 청의 경우 헌정실시 그 자체보다(예를 들어 의회설치문제 등) 내각제문제가 논쟁과 권력투쟁의 초점이었다. 결국 내각제창설이 지연된 것은 헌정도입에 큰 장애로 작용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in Meiji Japan with that in Chosun Korea and Qing China. The thinkers and reformists in the three countries thought that the constitutionalism would help their countries strong by leading people's loyalty to the state. The three countries' elites agreed on this point. However, the responses on the establishment of cabinet system which would help the earlier introduction of constitutional polity, were very different. In Meiji Japan, no significant resistance occurred against Ito Hirobumi's trial of making cabinet system in 1885 because both of the already polished Bakufu and infant Tenno didn't feel fearful that the new institution would limit their power. On the contrary, the monarchy regimes still reigned over people with power and authority in Chosun and Qing. They were scared that the establishment of cabinet institution led them into puppet regimes. So, the two country's courts kept resisting against introduction of the cabinet system. It is one of reasons that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government was delayed and eventually not established in the two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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