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지유신 시기의 서양체험과 입헌제 수용
Western Experience in the Era of Meiji Restoration and Acceptance of Constitution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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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에도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초기에 걸쳐 구미 각국에 파견된 사절단 및 시찰단의 관료, 유학생 등의 서양체험에 주목하여 그들의 입헌정치에 대한 인식과 입헌제 수용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 것이다. ‘개국’ 이후 일본에서는 서양의 입헌제도에 관한 지식이 활발히 수용되었고 다양한 서양체험이 이루어졌다. 이미 에도막부 시기부터 네덜란드어, 영어, 중국어 서적의 번역을 통해 서양 정치제도에 관한 지식이 유입되었고 1860년대 이후 다수의 사절단과 유학생이 구미 지역으로 파견되어 직접 서양 각국의 정치실태를 체험하였다. 메이지유신 과정에서는 다양한 서양체험을 바탕으로 한 입헌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이 정치개혁론에 활용되었다. 막번체제의 개혁론으로 제시된 ‘大君制’ 국가구상이나 ‘公議政治’론은 모두 서양의 의회제도를 참고 하거나 반영한 것이다. 메이지 신정부가 수립된 뒤에는 근대 정치체제, 국가체제 수립과정과 관련되어 입헌제가 논의되었다. 메이지정부는 ‘천황친정’과 ‘공의여론’을 내세우며 성립되었으나 ‘왕정복고’로부터 폐번치현에 이르기까지 신정권의 최대의 정치과제는 중앙집권국가의 건설이었다. 폐번치현 이후 입헌제 논의가 활성화되어 이와쿠라사절단이 서양문명을 견문하는 사이에 잔류정부 관료와 민간 지식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입헌제 도입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반해 이와쿠라사절단에 참가한 메이지정부 지도자들은 서양체험을 통해 입헌제에 대해 직접 견문하고 서양 입헌국가와 일본의 격차를 실감하면서 즉각적인 입헌제 도입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 즉, ‘정한론’ 정변을 통해 정권의 주도권을 장악한 오쿠보 도시미치와 기도 다카요시 등 정부지도자들은 이와쿠라사절단의 경험을 통해 서양의 정치제도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서양문명을 상대화하면서 자신들의 입헌제 구상을 구체화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체제구상은 ‘민주’ 보다 ‘부국’을 우선시한 점진적인 입헌제도입론이었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d the discussions on the recognition of constitutional politics and the acceptance of constitutionalism, focusing on the Western experience of bureaucra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who were dispatched to western countries from the end of the Edo to the early Meiji era.
참고문헌 (33)
- 大塚武松, "遣外使節日記纂輯(전3권)" (1929), 日本史籍協會
- 維新史學會, "幕末維新外交史料集成(전6권)" (1942), 財政經濟學會
- 春畝公追頌會, "伊藤博文傳上卷" (1943), 統正社
- 富田正文, "福澤諭吉全集" (1958), 岩波書店
- 明治文化硏究會, "明治文化全集(1), (7)" (1967), 日本評論社
- 沼田次郞, "西洋見聞集(日本思想大系66)" (1974), 岩波書店
- 伊藤博文關係文書硏究會, "伊藤博文關係文書 4" (1976), 塙書房
- 久米邦武, "特命全權大使米歐回覽實記(전5권)" (1977), 岩波書店
- 日本史籍協會, "木戶孝允文書(8)" (1983), 東京大學出版會
- 日本史籍協會, "大久保利通文書(5)" (1983), 東京大學出版會
- 江村榮一, "日本近代思想大系(9)憲法構想" (1989), 岩波書店
- 市川淸流, "幕末歐洲見聞錄-尾蠅歐行漫錄" (1992), 新人物 往來社
- 구메 구니타케, "특명전권대사 미구회람실기 (전5권)" (2011), 소명출판
- 尾佐竹猛, "夷狄の國~-幕末遣外使節物語" (1989), 講談社
- 大久保利謙, "明治憲法の出來るまで" (1956), 至文堂
- 稻田正次, "明治憲法成立史 上․下" (1960), 有斐閣
- 藤井新一, "明治初年に於ける議会政治", 法学論集, 1 (1964), 駒澤大学
- 芳賀徹, "大君の使節-幕末日本人の西歐體驗" (1968), 中央公論社
- 淺井清, "明治立憲思想史におけるイギリス國會制度の影響" (1969), 有信堂
- 大久保利謙, "岩倉使節の硏究" (1976), 宗高書房
- 山口一夫, "福澤諭吉の西航巡歷" (1980), 福澤諭吉協會
- 沼田次郎, "東西文明の交流(６)日本と西洋" (1980), 平凡社
- 松尾正人, "明治初年における左院の西歐視察團", 國際政治, 81 (1986)
- 鳥海靖, "日本近代史講義-明治立憲制の形成とその理念-" (1988), 東京大學出版會
- 宮永孝, "文久二年のヨーロッパ報告" (1989), 新潮社
- 田中彰, "｢米歐回覽實記｣の學際的硏究" (1993),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 松沢弘陽, "近代日本の形成と西洋経験" (1993), 岩波書店
- 田中彰, "岩倉使節團｢米歐回覽實記｣" (1994), 岩波書店
- 西川長夫, "｢米歐回覽實記｣を読む" (1995), 法律文化社
- 黒田信二, "明治初期における立憲制導入と宮中・内閣", 史学研究, 239 (2003)
- 松尾正人, "木戶孝允" (2007), 吉川弘文館
- 三谷太一郞, "日本の近代とは何であったか" (2017), 岩波書店
- Beasley, W. G., "Japan Encounters the Barbarian" (1995), Yal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