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근대 입헌주의 성립사 연구 : 청말 입헌운동을 중심으로
The Early Chinese Constitutionalism : The Constitutional Movement in the Late Qing Dynasty
한국법사학회 (The Korean Society Of Legal History)|2007.04|법사학연구|제35호|pp. 269-294|DOI 10.31778/lawhis..35.20070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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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청말 입헌운동의 전개과정을 ①입헌주의 사상 형성기, ②입헌주의 정치세력화 시기, ③입헌주의 제도화 시기, ④입헌주의 성문화 시기 등 4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당시 중국의 입헌운동이 주 모델로 삼았던 일본 메이지헌법과의 비교검토에 중점을 두었다. 근대 동아시아 세계에 있어서 입헌주의의 요청은 헌법의 힘으로써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여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데 그 주안점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중국의 경우, 중앙과 지방 사이의 권력투쟁이 한족과 만주족 사이의 민족대립과 결부되어, 만주족 황제를 중심으로 안정적이고 강력한 입헌군주제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결국 체제 안에서의 입헌주의 개혁은 체제 밖에서의 공화주의 혁명으로 대체되고 말았지만, 입헌에서 혁명으로의 전환에 중요한 합법적제도적 공간을 제공한 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평가되어야 한다.[주제어] 淸末, 立憲主義, 維新變法, 豫備立憲, 欽定憲法大綱, 明治憲法, 立憲派, 革命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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