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 정책’과 ‘북일 관계 개선’의 상관 관계
The correlation between the Kim Dae-jung regime’s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improvement of Japan-North Kore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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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에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시작된 이래 약 26년이지난 현재의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고이즈미 정권 때의 ‘북일 평양 선언’을 뛰어넘는 북일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미국의 부시 정권은 북일 관계 개선을 우려하고 반대했지만, 고이즈미 정권과 김정일 정권은 첫 북일 정상 회담을 개최해 ‘북일 평양 선언’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 진전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정권과 김정일 정권은북일 국교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으며 북일 교섭은 중단되었다. 그렇다면, 고이즈미 정권과 김정일 정권의 북일 교섭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북일 간의 합의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까? 이에 본 연구에서는 김정일 정권과 고이즈미 정권의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북일 교섭에 대해 각 정권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당시 대북 포용 정책과 대일 우호 정책을 내세웠던 김대중 정권은 북일 교섭의 진전에 어떠한 방침 및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이는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을 양자관계가 아닌 삼자 관계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기존 연구들과 다른 해석을 제시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부시 정권의 북일 관계 개선에 대한 반대라는 구조적인 장애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일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북일 교섭에서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있었다. 여기에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 포용 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여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북일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한일 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고이즈미총리에게 북일 정상 회담을 권하며 북한에 관한 정보를 공유했다. 그리고, 임동원 특사를 통해 북한 측에 일본 입장을 전달하는 등북일 교섭 추진 방식 등에 있어서의 김대중 정권의 관여는 북일관계 개선의 기반이 되었다. 즉, 김대중 정권의 이러한 관여는 북일 교섭의 진전의 근본적인 요인인 ‘일본의 북일 교섭에 대한 인식 및 교섭 추진 방식’과 ‘북한의 대일본 정책 및 교섭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 입장이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한국과 일본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쳐왔지만, 한일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다른 정책적 입장을 추구할 수 있었고 미국이 만든 구조적 요인을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Abstract
The Koizumi regime and the Kim Jong-il regime, which pursued negotiations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achieved some success despite structural obstacles including the Bush administration’s opposition to improving the relations. How did they pursue the normalization negotiations? It is also necessary to analyze the positions they were taking in the negotiations. This study found that despite the structural obstacles to the improvement of the North Korean relations by the Bush administration, it was possible to make some achievements in the negotiations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by establishing the Korea - Japan cooperation system. The involvement of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acted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motion of Japan-North Korea negotiations. In particular, at the Japan-ROK Summit, President Kim Dae-Jung recommended Prime Minister Koizumi Junichiro to hold the Japan-North Korea Summit Meeting and sent the envoy to North Korea’s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Kim Jong-Il. Such encouragement from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was a crucial factor in the progress of Japan - North Korea negotiations. In other words, this involvement of the Kim Dae-jung regime influenced the fundamental factors in the progress of the negotiations.Those are Japan’s recognition of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and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s policies and negotiations with Japa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 been influential on the North Korea policy of South Korea and Japan as a structural factor, but by establishing the Korea - Japan cooperation system, Korea and Japan could pursue different policy positions from the U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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