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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당 대두와 일본 지방정치 활성화; 새로운 지방정당 대두의 배경과 그 영향

The Rising of Local Parties and the Activation of Local Politics in Japan; The rising cause and influence of the new local parties

하세헌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12.06|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35호|pp. 61-92|DOI 10.35368/kjjs.2012..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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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지방의회지방정치local electionlocal councillocal politicslocal party지방정당지방정치가local politician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연구는 일본 지방정치에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지방정당들의 대두과정과 원인 및 그것이 지방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다. 오사카유신회와 감세일본은 각각 오사카도 구상과 주민세 감세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걸고, 불과 설립 1년 만에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 정당이 지역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데에는 첫째, 오사카와 나고야의 심각한 경제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그랜드 플랜의 제시, 둘째, 기성정치의 리더십 및 정책 부재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 셋째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정치는 오랫동안 중앙정치 및 지방행정에 종속되어 왔다. 그런데 이들 지방정당들의 등장으로 지방정치는 자립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는 전국적 이슈가 아닌 지역의 정책과제가 주요한 쟁점이 됨으로써 지방선거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지방의회도 중앙정치가와 연계되어 있지 않은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존재감을 향상시키고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the cause and rising process of local parties and their influence on local politics which has attracted a lot of attention these days. ‘Osakayishinnokai’ and ‘Genjeinippon’ have got absolute support from the local community by showing the pledge of ‘Osaka Prefecture’ and ‘tax reduction’. Even though they are new-born and local party, these two parties has three good reasons for being leading parties of local politics. First, they showed grand plan which is supposed to solve the problem of economic recession in Osaka and Nagoya. Secondly, there has been a lot of dissatisfaction among voters due to the absence of reasonable political leadership and policy. Finally, there also is plenty of distrust toward Local Council for being obsessed with protecting their vested rights. The rising of these two local parties has several meaningful aspects. Not like previous days, political tasks of local area has been key issues in local politics, and local community has started to pay their attentions to local elections. Furthermore, Local Council has been a good place for politicians to discuss about their community. This is a significant change of capability of local politics which has been rather subordinated to national government and local administration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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