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화, 정보화 시대 일본 지방정치의 새로운 경향과 특징
New prends of Japanese Local politic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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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일본정치에서 주목되는 새로운 현상의 하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풀뿌리 시민조직의 정치세력화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관료나 직업적 정치가가 아닌 일반시민들이 풀뿌리 시민조직을 기반으로 지방자치체의 장이나 의회로 진출하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글에서는 <생활자네트워크>와 <무지개와 초록의 500인 리스트> 그리고 <녹색회의>를 중심으로 글로벌화, 정보화시대 일본지방정치의 새로운 경향에 대해 평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본 정치에 있어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립한 시민들이 ‘공적인 것’의 창출과 결정과정에 참가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시스템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이들의 출발이 주거환경, 먹거리 문제 등 지역현안이나 생활관련 이슈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지역과 생활주변의 과제로부터 민주주의와 평화, 환경 등 국가적, 세계적 과제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들의 노력은 결코 지방정치 내지 지역시민운동의 차원으로만 폄하할 수 없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 새로운 풀뿌리 정치조직들은 경직된 정치의 외연을 확장하고 기존의 지배적인 정치문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Abstract
In Japan during the 1990s, political chaos brought forth the outstanding political activism of regional citizen groups and the introduced characteristics of direct democracy. As instability and chaos in national level politics were deepening, more citizens desired to participate in the local level politics. 'Tokyo Seikatsusha network' , 'The Rainbow and Greens', and 'Midorinokaigi' can be regarded as the political blossom of grass root organizations. It is meaningful that they have raised awareness of the issues of environment, minority, human rights and peace which were ignored by national level politics, while keeping distance from the national politics.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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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방자치제와 여성의 정치세력화 『동덕여성연구』",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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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ネットワーク社会におけるまちづくり" (2000)
- "The third way :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2000), Polity press
- "무지개와 초록의 500인 리스트 홈페이지 http"
- "녹색회의 홈페이지 http"
- "녹색회의 홈페이지 htt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