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선거에서의 무소속 당선자에 대한 오해와 이해
Misunderstanding and Understanding about Independent Winners in Japanese Local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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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일본의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높은 무소속 당선자의 비율에 대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일본의 지방선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선거의 경우 표면상으로 무소속 당선자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무소속 후보들은 후보자 등록 시 서류상에 무소속으로 표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당의 지원을 받는 연합공천된 후보이기 때문에 이들이 당선된 경우 진정한 무소속 당선자로 보기 어렵다. 지방의원의 경우 실질적으로 무소속 의원의 비율이 높은 지방의회는 일반시의회와 정촌의회가 해당할 뿐 현의회과 지정시의회의 무소속 의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일반시의회와 정촌의회의 무소속 의원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 대선거구제를 사용하는 등의 제도적 효과도 제기되지만 제도적 요인보다 일본의 지방정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지방정치에 정당정치를 배제하려는 경향이 잔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의 통일지방선거가 일본 전체 지방선거 가운데 약 40%도 소화하지 못하는 점도 많은 무소속 당선자를 배출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Abstract
Korean tend to think that the high ratio of independent winners in Japanese local election is the result of a good party politics system. This paper aims to make clear that it is a misunderstanding and help readers better understand the Japanese local election. First, most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are known as independents. They are, however, supported by single or plural parties in election campaigns actually. Their titles of independents are only on paper. Second, in the level of assembly, the high ratio of independents is only in municipal and town·villages’ assemblies. The ratio of independent members in other level’s assembly is not high. The reason why the independent members’ ratio is high in the municipal and town·villages’ assemblies, is the result from the Japanese local politics culture rather than local election system. When the local politics began in Japan, the government intended to exclude the political parties’ intervention in local politics, and the tendency has lasted until now. The point that less 40% local elections are hold in the unified(touitsu) local election is one of the reasons that weak party politics in Japanese loc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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