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정부와 지역공동체-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도 -
Local Government and Civic Comunity in Japan: Emerging a New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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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지방분권개혁이 진행되면서, 일본의 지방 거버넌스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전통적인 형태, 지역성(locality), 정치문화와 전통이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정책과 조정내지 전달하는데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제도나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들 사이에서 정책 네트웍이나 시민네트웍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거버넌스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좋은 학습이 되었다.
Abstract
This article explains the local governance of Japan. Key questions are posed as folows. What kind of trends have been structured for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with decentralization in Japan? Can political leaders overcome contraints and crisis of governance along with new changes? Did traditions and locality play significant roles during the era of revolutionary change in local areas ?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new actors and network community emerged and participated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And the roles oflocal politicians and bureaucrats, business people and civil society have changed in recent times. Through these changes, we find the emergence of new governance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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