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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포스트후쿠시마 핵연료주기정책의 향방에 관한 연구 -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개발역사를 통한 진단 -

Whither the Japan's Nuclear Fuel-Cycle Policy after Fukushima? : Analysis based on the Case of Rokkasho Village, Aomori Prefecture

임은정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12.12|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36호|pp. 57-83|DOI 10.35368/kjjs.2012..3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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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연료주기재처리Reprocessing포스트후쿠시마Post-Fukushima철의 삼각일본의 지방 정치Nuclear-fuel CycleIron TriangleLocal Politics in Japan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일본의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는 핵연료주기를 완성하는 관련 시설이 밀집되어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요동치는 일본의 원자력정책 및 재처리정책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롯카쇼무라에 핵연료주기 시설이 들어서게 된 경위와 지금 롯카쇼무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롯카쇼무라에 핵연료주기 관련 시설의 입지가 결정된 것은 단지 중앙으로부터의 결정이 아니었으며 지방 역시 개발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의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재처리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유치지역인 롯카쇼무라의 의견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롯카쇼무라의 개발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핵연료주기정책이 향후 어떻게 진행되어갈 것인지를 진단해 보고자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재처리정책 견지로부터의 급선회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원자력정책 및 핵연료주기 정책이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In Rokkasho Village, Aomori Prefecture, Japanese key nuclear fuel-cycle facilities are conc entrated. It is prerequisite to learn the siting-process of nuclear fuel-cycle facilities in Rokkash o Village and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area for better understanding of background to the currently shaking nuclear policies and reprocessing policy in post-Fukushima Japan. The siting-process of nuclear fuel-cycle facilities in Rokkasho Village was not a unilateral top-dow n approach. Rather, it was a more interactive process in which the local community's interests in development converged with the center's will. Now, in turn, the local community's will is likely to influence the center's decision on reprocessing polic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uture of the Japan's nuclear fuel-cycle policy through reviewing the development history of Rokkasho Village. In conclusion, it is fair to say that it will be almost impossible for Japan to leave the reprocessing policy quickl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also aims to propose policy options for South Korea that has to deal with long-term strategy for nuclear power and nuclear fuel-cycle as well.

참고문헌 (37)

  1. 공의식, "일본 현대정치의 이해" (2003), 세종출판사
  2. 전진호, "미·일 교섭의 정책결정과정:『미 ·일 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둘러싼 미·일교섭의 정치과정", 국제.지역연구, 11(2), pp.23~49 (2002), 국제학연구소
  3. 전진호, "미일 원자력 국제협력 -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 가동을 중심으로 -", 일본연구논총, (27), pp.231~256 (2008), 현대일본학회
  4. 진창수, "일본 경제정책결정과정과 행정제도", 한국정치학회보, 30(3), pp.441~460 (1996)
  5. 최은봉, "일본 공공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연구 : 좀더 적실한 접근법의 탐색", 행정과 정책, (창간), pp.7~40 (1992)
  6. 梶田孝道, "［対抗的政策］は何故日本では困難なのか?, In 知とモダニズムの社会学" (1994), 東京大学出版会
  7. 鎌田慧, "六ヶ所村の記録〈上〉" (1991), 岩波書店
  8. 鎌田慧, "六ヶ所村の記録〈下〉" (1991), 岩波書店
  9. 経済産業省, "エネルギー白書 2010，エネルギ-安全保障の定量評價による國際比較: 再生可能エネルギ-導入擴大への視座" (2010), 新高速印刷
  10. Calder, Kent, "Strategic Capitalism: Private Business and Public Purpose in Japanese Industrial Finance" (1993), Princeton University Press
  11. Hernes, Gudmund, "Local Corporatism, In Organizing Interests in Western Europe: Pluralism, Corporatism, and the Transformation of Politics" (1981), Cambridge University Press
  12. Johnson, Chalmers,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1925-1975" (1975), Stanford University of Press
  13. Lim, Eunjung, "Democracy and Energy Policy Formation: Nuclear Waste Disposal and Reprocessing in South Korea and Japan", 박사, pp.2012
  14. 박철희, "A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of Korean and Japanese Clientelism",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2), pp.111~129 (2008),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15. Putnam, Robert, "Diplomacy and Domestic Politics: the Logic of Two-Level Games", Internati onal Organization, 42(3), pp.427~460
  16. Sakaibara, Eisuke, "Structural Reform in Japan: Breaking the Iron Triangle" (2003),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7. "3.11 대재난 이후의 일본과 한일관계" (2011)[URL]
  18. "일본 경제의 장기불황과 3대 위험요인 점검" (2010)[URL]
  19. "Nuclear Power and Spent Fuel in East Asia: Balancing Energy, Politics and Nonproliferation" (2010)[URL]
  20. "정부, 내심 불쾌함 속 동향 예의주시" (2012)[URL]
  21. "<日재무장 긴급점검> ④한일 전문가 진단" (2012)[URL]
  22. "원전 제로 발표한 일본 “핵연료 재처리는 계속" (2012)[URL]
  23. "日 원전정책 확정 하루만에 뒤집어" (2012)[URL]
  24. "日 "사고 등 고려시 발전 비용 원자력＞화력" (2011)[URL]
  25. "美의 플루토늄 포기 압력에… 日, 원전제로 철회했다" (2012)[URL]
  26. "자민당 '안전 보장' 문구 요구… 민주 묵인 속 슬며시통과" (2012)[URL]
  27. "「原子力村」の犯罪" (2011)[URL]
  28. "原子力委の「全量再処理」放棄案　経産省抵抗で断念" (2012)[URL]
  29. 東京新聞, "<特報>古川健治村長に聞く", ~ (2012)
  30. "Culture of Complicity Tied to Stricken Nuclear Plant" (2011)[URL]
  31. "原子力発電環境整備機構"[URL]
  32. "原子力百科事典　ATOMICA"[URL]
  33. "内閣府"[URL]
  34. "日本原燃(株)"[URL]
  35. "六ヶ所村"[URL]
  36. "六ヶ所村立郷土館"[URL]
  37. "World Nuclear Association"[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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