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선정과정 분석을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정책결정과 입법 과정의 분석을 중심으로‒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Analysis of the Selection Process of High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in Japan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olicy-making and legislativ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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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입법 과정의 분석을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용후핵연료 정책 수립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보다 앞서 정책갈등을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정책 과정의 이견을 협의하고 조정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정책결정과 입법 사례는 한국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처분장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강화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에 관한 법률적 기반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처분장 설치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처분장 설치 지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발전 계획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정책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신뢰를 얻으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절차를 통해 처분장 설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한국은 방사성 폐기물처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Japan’s spent nuclear fuel policy and legislative process, to present desirable direc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spent nuclear fuel policy in the future, and to suggest specific measures.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increase social consensus and problem-solving ability on policy by discussing and adjusting differences in the policy process through the case of Japan, which experienced policy conflicts before us. Japan’s policy of selecting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and legislative examples provide the following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candidate sites for disposal sites and to gain the trust of residents through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Second,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systematic and consistent procedure by strengthening the legal basis for the selection of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s.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for the installation of disposal sites by strengthening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Fourth,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residents by preparing economic compensation and development plans for the disposal site installation area. Reflecting these factors, Korea needs to improve its policy of selecting a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earn the trust of residents, and smoothly proceed with the installation of the disposal site through a systematic and consistent procedure. Through this, Korea will be able to effectively solve the radioactive waste treatment problem and promote a sustainable energy policy.
참고문헌 (40)
- 원자력안전법의 비교법적 검토 분석; 프랑스 원자력안전법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김대원", 한국법제연구원, 78~82 (2013)
- 김경신, "다차원적 편익지각이 원자력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행정논총, 55(4), pp.207~245 (2014)
- 김민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검토", 환경법연구, 39(1), pp.209~239 (2017)
- 김원용, "핵폐기장 중심 원자력 관련 보도에 나타난 매체별 갈등보도의 프레임 비교 연구",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9(4), pp.168~213 (2005)
- 김재광,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부지선정의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과제", 서울법학, 27(4), pp.415~455 (2020)
-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안” 표류" (2024)[URL]
- 김창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난제; 고리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건설 갈등영향 분석", 지방정부연구, 27(4), pp.318~320 (2024)
- 김선영, "한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변화 과정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25(2), pp.235~262 (2016)
- 김태현,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에 대한 지역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1(5), pp.199~213 (2016)
- 배효성, "한국과 미국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비교법제 연구", 과학기술법연구, 29(2), pp.101~135 (2023)
- 이은경,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정책의 변화와 그 요인들", 서양사연구, (55), pp.121~151 (2016)
- 이현우,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 쟁점에 대한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언론과학연구, 5(3), pp.516~547 (2005)
- 윤혜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 고찰", 법과정책연구, 15(1) (2015)
- 장성희,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의 재구성", 한국비교정부학보, 235(3), pp.369~391 (2019)
- 정상근, "주요국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정책과 입법", Dong-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Law, 41, pp.167~197 (2023)
- 장현주,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갈등으로부터의 교훈 :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5(2), pp.29~53 (2018)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더 이상 늦추면 안돼" (2023)[URL]
- 전진호,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 대비 대미 원자력 협력 추진 방안 연구; 로카쇼무라 재처리시설 가동에 관한 미.일 원자력 협력을 중심으로", 원자력산업, 28(11), pp.14~36 (2008)
- 정지범, "입지정책 분야에서의 갈등과 조정: 경주 방폐장과 스웨덴 방폐장 사례 비교 연구", 행정논총, 48(4), pp.145~169 (2010)
- 최낙진, "핵폐기장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지역신문 뉴스 프레임 비교: 핵폐기장 관련 보도를 중심으로",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pp.283~316 (2004)
- 최종민, "한국과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체계 형성과정 비교연구", ECO, 26(1), pp.359~407 (2022)
-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 장기화로 인한 지역발전 저해요소 비용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상 및 방법 연구, "허등용", 한국지방세연구원, 1~113, pp.한국지방세연구원보고서 2020권 2호 (2020)
- "고준위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의 역사" (2022)[URL]
- "스웨덴,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시설 건설 계획 승인...한국은 목표만 제시" (2022)[URL]
- "여당, 고준위방폐장법 주도" (2024)[URL]
- "갈 곳 없는 핵폐기물” 핀란드, 2025년 세계 첫 핵연료 영구 처분장 ‘온칼로“ 운영" (2023)[URL]
- "원전 생태계 복원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법안’ 표류" (2024)[URL]
- "사용후핵연료 해법,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실패" (2022)[URL]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표류" (2024)[URL]
- 山口 建治, "地域からの発信 - 原発·放射能問題を考える" (2011), 岩波書店
- 佐藤 慶一, "原発と地域社会 - 福島第一原発事故後の変容" (2016), 東京大学出版会
- 小林 良彰, "放射性廃棄物問題への地域の取り組み" (2016), 自治体研究社
- 今田高俊, "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暫定保管に関する政策提言", 学術の動向, 21(6), pp.6_10~6_21 (2016)
- 寿楽浩太, "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処分の"立地問題化"の問題点 : ―最近の政府の政策見直しと今後のアカデミーの役割をめぐって", 学術の動向, 21(6), pp.6_40~6_49 (2016)
- 菊池英弘, "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処分深度に関する覚書", 長崎大学総合環境研究, 22(1), pp.9~15 (2019)
- 日本学術会議 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処分に関するフォローアップ検討委員会, "高レベル放射性廃棄物の処分に関する政策提言－国民的合意形成に向けた暫定保管", ~ (2015)
- Mumpower J. L., "Siting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Lessens from a Half Century of Many Failures and Few Successes",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8(2), pp.1~28 (2017)
- Michael O’Hare, "NIMBY Syndrome and Public Resistance to Siting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1977)
- Sjöberg, L., "Local Acceptance of a High-Level Nuclear Waste Repository", Risk Analysis, 24(3), pp.737~749 (2004)
- Stewart, R. B., "U.S. Nuclear Waste Law and Policy: Fixing a Bankrupt System", NYU Environmental Law Journal, 17(1), pp.783~825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