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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의 대외경제정책: 정권교체하의 변용과 지속

Transformation and Continuation of Foreign Economic Policy of Japan : In the Time of the Democratic Party (2009-2012)

김영근
현대일본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2013.12|일본연구논총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제38호|pp. 165-203|DOI 10.35368/kjjs.2013..3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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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governanceJapanese government3.11동일본대지진일본 민주당 정권대외경제정책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재후 시스템부흥․복구․재생 정책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foreign economic policyTPP (Trans‐Pacific Partnership)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3.11Tohoku earthquake)post-disaster systemrestoration policy
주제분류지역학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에 따른 경제정책의 변용을분석하는 데 있다. 첫째, 민주당 정권의 대외경제정책 기원과 전개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한다. 특히, 민주당 주요 경제정책에 관해 자민당과 비교분석함으로써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단절과 연속성을 규명하고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 사례를 중심으로 한민주당 각 내각별 정책대응을 비교 분석하고, 자민당의 TPP 정책과도 비교함으로써 정권교체의 의미를 정치경제학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정권의경제정책을 2009년과 2012년 중의원선거의 매니페스토(정책공약)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나아가 일본의 정권교체(2012)에 따른 경제정책의 변용을 점검하고자 한다. 일본 민주당 집권 3년간의 대외경제정책을 한마디로 평가하자면,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는 점과 이는 결과적으로 일본 국민(유권자)의 지지또한 매우 저조하였으며, 지지자들의 이탈이 두드러진 것으로 연계되었다”고 해석할 수있겠다. 구체적인 요인(배경)으로는 첫째, 복지 공약을 내세워서 집권한 정당이었음에도불구하고, 정책이행의 메커니즘 부재 혹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국정운영 중 대외경제정책추진의 메커니즘의 부재 혹은 비효율적인 작동의 요인에 관한 것으로 민주당 내 여러 파벌들 간의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과 관료의 지지혹은 협력을 얻지 못한 ‘균열정당’이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자와 그룹과 오자와에 반대하는 그룹 간의 심각한 분열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의 결집력 약화로 이어졌으며, 특히 3.11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 국민들이 요구(선호)하는 강력한 리더십 발휘가 이뤄지지 못했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oreign economic policy of Japan, especially during the Democratic Party’s time in office. After the Hatoyama Cabinet launched, the new government and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came up with outlines for foreign economic policy based on economic recovery. The article aims to study the process and mechanism for the negotiating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since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3.11 Tohoku) in 2011 and occurrence of the Japan’s ‘Two Lost Decades’. First of all, the DPJ tries to change the governmental system and foreign economic policy regime established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during the ‘1955 System (after 1955years) of nearly uninterrupted rule (governance). However, the DPJ’s new process and mechanism reveals several weaknesses comparing to those of LDP’s. Domestically, it is due to the political failure (weak leadership) of Prime Minister Noda, who followed the former administration of Hatoyama and Kan as precedents; no specific strategy or design to revive economy plan was suggested during the ‘Two Lost Decades’. Secondly, my study observes the domestic structure of Japan and design of the TPP by each cabinet (Prime Minister Hatoyama-Kan-Noda). Taking over the government from the LDP, the Democratic Party has been preparing for the TPP negotiation which will hugely influence the most dynamic regions of the world. In addition, I analyzed the mechanisms of domestic and foreign policy of Japan, including domestic industry,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s well as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China, and Japan. Also, focusing on the pros and cons of the TPP, while it is considered as a new breakthrough since the 3.11 Tohoku Earthquake, the background of Japan’s official announcement of participating in the TPP negotiation (agreement) despit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nflicts regarding the decision is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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