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TPP 참가 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함의: 어쩔 수 없는 찬성
Japan’s TPP Participation: Reluctant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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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본의 TPP 참가 논의를 둘러싼 정치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논쟁의 초점은 TPP 참가 논의에 대한 간 수상의 발언이 각료 회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경제정책 기조인 ‘신성장전략’에도 명기되지 않았음에도 입장 표명을 강행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정치적 형태가 일본 국내에서 어떠한 논쟁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일본은 2010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를 통해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로 악화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의도로 TPP의 참가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은 약해진 국내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국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상태에서 TPP를 둘러싼 찬․반 여론의 논쟁을 가속시키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본은 TPP 참가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힘을 싣는 옹호적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시장 개방에 따르는 취약 산업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비록 2011년 12월 하와이에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노다 수상이 TPP 참가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적 패권을 견제하려는 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TPP 참가에 대한 논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에 따르는 정치경제적 편승에 대한 부담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는 찬성’의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analyse how the political process of domestic is deploying in discussion of Japan’s TPP participation in any forms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implications through cognitive approach. The main argument is that the statement of Prime Minister Kan about the discussion of Japan’s TPP participation did not go through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to examine what are the background of mandatory announcement while not stated economic policy stance on Democratic Party, as called the ‘New Growth Strategy’. In addition, we are going to examine this political form resulting in any debate in Japan. APEC summit, held in the Yokohama in November 2011, successfully completed Japan, for the first time, expressed their position on the discussion of the TPP participation having strategic intention in order to improve deteriorating relations with the US because of Futenma relocation issues. This Japans’s stance could have political intention not only strengthen weakened political base in domestic but also secure the influence in East Asia. However, Japan did not make mutual agreement in domestic and accelerate pros and cons of public opinion surrounding the TPP. Substantially Japan is in favor of U.S position that restrain China through the participation for TPP. However, economically Japan take cautious approach due to the political burden of the presence of vulnerable industries in market liberalization. Although APEC summit held in the Hawaii in December 2011, Prime Minister Noda officially announce his intention about the TPP participation, it is regarded as strategy trying to counterbalance China’s economic hegemony in East Asia. In conclusion, the discussion of Japan’s TPP participation is considered as reluctant approval which takes advantage of political and economical burden in neo-liberal open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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