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한일 역사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의 변화
Changes in the Japanese Government’s Perception of and Response to Historic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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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선행연구는 한일 역사문제가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 갈등 양상을 규정하는 국제정치적 맥락과 국내 정치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역사문제 자체에 관한 관심은 상대 적으로 적었다. 역사문제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만, 역사 갈등의 내용과 양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현재 무엇이 쟁점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한일 역사문제의 유형을 역사 인식과 청구권 문제로 나누어 정리한 후, 역사문제의 흐름을 문제의 봉인(1965~1981), 문제의 표출과 실질적인 해결 모색(1982~2015), 원론적인 견해의 충돌과 파장 확산, 수습 (2016~2023)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강제동원과 독도를 사례로 하여 일본 정부의 역사문 제 인식과 대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Abstract
Earlier studies have focused on the impact of historical issues on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context as well as domestic political changes that define the course of the conflict.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historical issues themselves. To manage conflicts over historical issues,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nalyze the structural factors but also to specifically examine how the content and patterns of these historical conflicts have changed and to define the current issues. This article divides the historical issu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to historical understanding and claims settlement, and reviews the flow of the historical issues from sealing the issues (1965-1981), expressing the issues, and seeking practical solutions (1982-2015) to the clash of theoretical views, ripple effects, and response (2016-2023). This study then analyzes the changes in the Japanese government’s perception of and response to the historical issues using forced labor and Dokdo as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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