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대륙붕협정 비준을 둘러싼 한일관계와 중국: 분석 및 함의
Korea-Japan Relations Regard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and China: Analysis and Implic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1974년 1월 체결된 한일대륙붕협정의 비준동의안이 일본국회를 통과하여 발효되기까지의 과정을 2019년에 공개된 한일대륙붕협정 관련 한국 외교문서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고, 그 역사적 실체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협정이 비준되고 발효되기까지 4년 여의 시간이 걸린 이유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현재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veal the process through which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signed in January 1974, passed the Japanese National Assembly and subsequently came into effect based on Korean diplomatic documents regarding the Korea-Japan Continental Shelf Agreement released in 2019.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sons behind the approximately four-year delay in the Agreement's implementation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to discuss its current implications.
참고문헌 (17)
- 박창건, "지경학의 국가경제책략으로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체결’에서 ‘발효’까지 한일정치과정", 사회과학연구, 29(2), pp.8~39 (2021), 사회과학연구소[DOI]
- 박철희, "자민당 정권과 전후체제의 변용" (2011),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안도 준코, "한일대륙붕협정 연구 : 공동이익 개념과 한일해양질서의 재검토", 박사, 국제지역학과, pp.2015
- 양희철, "중일 동중국해 자원 개발 합의의 법적 해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국제법학회논총, 57(1), pp.11~53 (2012), 대한국제법학회[DOI]
- 윤하정, "어느 외교관의 비망록" (2011), 기파랑
- 이상현, "1970년대 초반 한일대륙붕 분쟁과 비공식 외교: 한일협력위원회를 통한 야쓰기 가즈오의 활동을 중심으로", 이어도저널, 22 (2022), 이어도연구회[DOI]
- 의회외교의 현황과 과제: 한일의원연맹을 중심으로, "정미애", 세종연구소, ~, pp.세종정책브리프 No. 2023-5 (2023)
- Takeyama, Masayuki, "Japan's Foreign Negotiations over Offshore Petroleum Development: An Analysis of Decision-Making in the Japan-Korea Continental Shelf Joint Development Program" (2019), Routledge
- Harrison, Selig S., "China: The Next Oil Giant", Foreign Policy, (20) (1975)
- 池田慎太郎,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Ⅰ東アジア冷戦編" (2011), 法政大学出版会
- 池田慎太郎, "自民党と日韓･日朝関係：冷戦下の党内対立と議員外交", 現代韓国朝鮮研究, (15) (2015), 現代韓国朝鮮学会
- 日韓大陸棚協定 早期締結の必要な理由, "外務省情報文化局", 外務省, ~ (1977)
- 亀田晃尚, "尖閣諸島の石油資源と日中関係" (2021), 三和書籍
- 朴敏圭, "一九七〇年代の日韓関係と日本外交：日韓大陸棚共同開発協定を中心に", 法学政治学研究, (51) (2001), 慶応義塾大学法学研究科
- 山本健太郎, "政界再編：離合集散の30年から何を学ぶか" (2021), 中公新書
- 山本剛士, "日韓関係と矢次一夫", 国際政治, (75) (1983), 日本国際政治学会
- 民社党本部教宣局, "日韓大陸棚協定になぜ賛成したか", 革新, (84) (1977), 民社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