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모색과 전망: 한일의 대중 전략과 대중 경제관계
Analysis and Prospects of Korea-Japan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 Korea and Japan’s Strategy towards China and their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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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코로나 팬데믹, 미중전략경쟁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위기가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 양국은 새로운 한일 경제협력의 분야로서, 경제안보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경제안보 전략에서는 대중 관계의 설정이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자국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의 완화를 추진하지만,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형태로, 중국과의 협력 역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즉, 한일의 대중 전략은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한일 경제안보 협력 가능성을 높인다. 한일 양국 모두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수입 면에서는 대중의존도가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다. 투자 면에서는 양국 모두 대중 투자가 감소하는 반면, 대 미국 투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중국 의존도의 완화를 목표로 하는 양국 정부의 정책의 영향보다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등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supply chain crises such as semiconductors and critical minerals have been frequent due to the coronavirus pandemic and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Korea(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focusing on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as a new area of Korea-Japan economic cooperation. How to set up the relationship with China is important in economic security strategy of Korea and Japan.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are seeking to strengthen their own production capabilities in global supply chains, such as semiconductors, and to reduce their economic dependence on China, but they also see the need to cooperate with China in a mutually beneficial way. In other words, Korea and Japan’s strategies toward China increasingly have more in common than differences, which raises the possibility of Korea-Japan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in areas such as supply chains. While exports to China have been declining in both Korea and Japan, their import dependence on China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In both countries, direct investment in China has been declining, while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which is likely due to the impact of U.S. sanctions on China, rather than the policies of both governments aimed at reducing dependence on China.
참고문헌 (67)
- 포스트-팬데믹 국제체제 전환과 중견국 외교, "강선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2021)
- 경제기획원, "청구권 자금백서" (1976)
-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실", ~ (2018)
-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국가안보실", ~ (2023)
- 기획재정부,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개최 및 주요 논의결과", 보도자료, ~ (2021)
- 김도형, "한일관계사(1965-2015) : 경제" (2015), 역사공간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징 및 향후 과제, "김예경", 국회입법조사처, ~, pp.이슈와 논점 2061호 (2023)
- 대일 청구권 자금 활용사례연구, "김정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0)
- 김종덕, "경제안보 시대의 공급망 재편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23(16) (2023)
- 김지영, "아베-시진핑 이후 중일관계의 변화-중일 간 정치 갈등은 경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일본연구, 94, pp.133~160 (2022)
- 박성빈, "한일관계사(1965-2015): 경제", pp.292~313 (2015), 역사공간
- 박성빈, "미국과 일본의 탈중국 정책 이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AN) 의 무역? 투자: 신남방정책에 주는 함의", 미래성장연구, 7(2), pp.69~93 (2021)
- 박영구,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2012), 해남
- 박성빈, "일본 안보 관련 정책 3문서 개정 결정의 의미와 평가", pp.38~48 (2023),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 다변화 적극 지원", 보도자료, ~ (2023)
- 산업통상자원부, "유턴기업 선정 문턱 낮추고, 첨단산업 유턴기업 지원 확 늘린다", 보도자료, ~ (2024)
- 아베 마코토, "한일관계사(1965-2015): 경제", pp.55~81 (2015), 역사공간
- 미국의 대중 금융제재 영향과 시사점,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2)
- 오쿠다 사토루, "한일관계사(1965-2015): 경제", pp.126~160 (2015), 역사공간
- 외교부, "2022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2022 외교백서" (2023)
- 이승주, "지정학", 지경학의 이중 도전과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연속성과 변화, 2024, pp.42(1), 1~26
- 이슈 분석 : 대중국 수입 증가(충격)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이예림", 한국은행, ~ (2024)
- 코로나 19 위기 이후 미중관계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왕휘", 한국개발연구원, 103~133 (2021)
-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과 우리 기업의 대응 분석, "정형곤", KIEP, ~ (2021)
- 조성원, "한일경제사: 1965-2015" (2015), 역사공간
- 최재덕,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상호연계 모색 : 지정학과 지경학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7(4), pp.321~356 (2019)
- 최지원, "한국의 대중 투자 둔화 배경 및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7(18) (2024)
- 韓⋅美⋅日 3국,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한국무역협회", ~ (2023)
- 한국은행,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및 공급망 지도", ~ (2023)
- 미중 전략경쟁 시대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안보, "허재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2)
-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 "KDI.", ~ (2024)
- 매일경제신문, "한일중 3국 “CMIM 실효성 강화하자”…이창용 “납입자본 방식 이점 확인", ~ (2024)
- 한국경제신문, "소부장자립 외쳤지만…日 수입 줄고 中 의존 늘었다", ~ (2023)
- 조선일보, "靑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한다고 동의한 적 없다”", ~ (2017)
- "윤 대통령 “정부 간 협의체 모두 복원”…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 정책브리핑, ~ (2024)
- 한국무역협회, "국교정상화 60주년 앞두고 만난 한일재계…“새로운 60년 준비를”", ~ (2024)
- IMF 세계통계, "K-stat 수출입 통계", ~
- Toward a U.S. Economic Security Strategy Twenty-First-Century Guidanc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making, "Benson, Emily", CSIS, ~ (2024)
- New Horizons in Korea-U.S.-Japan Trilateral Cooperation, "Choi, Wooseon", CSIS, ~ (2024)
- EU approach to enhance economic security, "European Commision", ~ (2023)
- Mazarr, Michael J., "Understanding a New Era of Strategic Competition", pp.29~ (2022), RAND Corporation
- Moehr, Ole, "Secondary Sanctions : A First Glance", Atlantic council, ~ (2018)
- Pak, Seong Bin, "Common but differentiated? Policymakers’ priorities of social acceptance for expanding hydrogen refueling stations in Japan and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Hydrogen Energy, 89, pp.799~809 (2024)
- Unfavorable Views of China Reach Historic Highs in Many Countries, "Pew Research Center", ~ (2020)
- Schleich, Matthew, "Why US S emiconductor Export Controls Backfire", The Diplomat, ~ (2024)
-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 (2017)
- Strategic Plan 2018-2022, "U.S Department of Commerce", ~ (2017)
- Indo-Pacific Strategy: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U.S Department of Defense", ~ (2019)
-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17, "The White House", ~ (2017)
- Wallace, Corey, "Japan’s Strategic Contrast: Continuing Influence Despite Relative Power Decline in Southeast Asia", Pacific Review, 32(5) (2019)
- チャイナ⋅プラスワンとは何か, "井出和貴子", 海外進出支援実務必携 金融財政事情研究会, ~ (2013)
- 外務省, "TICAD VI 開会に当たって⋅安倍晋三日本国総理大臣基調演説", ~ (2016)
- 国家安全保障会議,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平成25年12月17日(閣議決定)", ~ (2013)
- 国家安全保障会議, "国家安全保障戦略について 令和4年12月16日(閣議決定)", ~ (2022)
- 経済産業省, "サプライチェーン対策のための国内投資促進事業費補助金", ~ (2023)
- 経済産業省経済安全保障室, "経済安全保障に関する産業⋅技術基盤強化アクションプラン改訂版", ~ (2024)
- 小谷哲男, "第4章 アメリカのインド太平洋戦略: 日米同盟へのインプリケーション" (2018)
- 佐久間啓, "第一生命経済研究所" (2024), 金融市場レポート
- 内閣官房, "成長戦略実行計画", ~ (2021)
- インド太平洋地域の海洋安全保障と 法の支配の実体化に向けて, "日本国際問題研究所", ~ (2021)
- 朴盛彬, "尹錫悦政権3年目における韓中関係と展望", 日中経済協会 日中経協ジャーナル, (363), pp.2~5 (2024)
- 主要国のサプライチェーンにおける中国からの生産移転について, "福地亜希", 国際通貨研究所, ~ (2024)
- REUTERS, "経済安全保障は成長戦略面でも極めて重要＝岸田首相", ~ (2021)
- 日本經濟新聞, "政府調達、機密保護を強化 国籍や住所など提出要求", ~ (2020)
- 日本経済新聞, "中国外交、苦肉の ｢戦略的互恵｣復活 24年版外交青書", ~ (2024)
- 日本経済新聞, "日本の脱⋅中国加速 投資額4∼6月に16%減、欧州以下に", ~ (2024)
- 財務省貿易統計, "輸出入額の推移(地域(国)別⋅主要商品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