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안보 입법화에 따른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정책동향
Global Supply Chain Policy Trends in Japan's Economic Securit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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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간 기술패권 다툼 속에서 일본은 ‘경제안보’를 입법화 하고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의 경제안보 법안과 글로벌 공급망을 연관시켜 일본 기업의 행보와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기술패권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교전략과 기업들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를 이유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는 달리 이에 대처하는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거나 또는 혁신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은 2019년 일본으로부터의 수출규제 경험을 통해 일본의 기술 무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대응 전략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소부장 산업에서 대일본수입의존율이 높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급망의 다변화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빨리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Recently, among the technological hegemony between the U.S. and China, Japan legislated 'economic security', and various policies have been promoted to secure the GSC.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s economic security and GSC was examined to find out the trends of Japanese companies. In addition, the Japanese government's diplomatic strategy to cope with Japan's technological hegemony and changes in the GSC and the direction of companies' response were investigated. While the Japanese government wants to shift its dependence on China in GSC after economic security legislation, Japanese companies are not yet ready to deal with it or have a sense of crisis over innovation, although there are concerns about GSC uncertainty. Korea has a strategy to respond to Japan's technology weaponization and GSC stabilization through its experience in export regulations from Japan in 2019, but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material·parts·equipment industry is still highly dependent on imports from Japa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me up with a plan to diversify the supply chain in order to establish a stable supply chain in the mid- to long-term, and a plan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quickly cope with the status of the company's GSC should be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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