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C 전자상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시스템 연구
A study on a consumer protection system to prevent B2C electronic commerce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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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판매자간 계약 내용 변경 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IT를 이용한 시스템적인 예방알고리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방법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없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을 실제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현에 있어서 어 정도의 세밀한 인증과 무결성을 하느냐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 하고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한 대립균형(trade off)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또한 판매자 계약 내용 변경 분쟁 외에 다른 분쟁에 대해서도 간단히 적용하여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전자상거래 분쟁의 유형과 해결제도 에서는 소비자 자각과 교육 만 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은 어렵고 정부당국, 소비자 단체, 사업자 단체가 부당거래와 감시와 관련 법령에 의한 적극적인 규제와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In the process of online trading, many unexpected conflicts may occur. The consumer wishes to perform transactions with a seller by trusting the seller’s listings, but there are times when even major companies such as Kakao edit their original listings. When the seller edits their listing,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consumer to prove and deal with the problem. If they don’t deal with them carefully they may be accused of denigration. This study proposes a consumer protection system to resolve this problem. In case a problem occurs, proof that the original listing was edited can be submitted to a judge in court by using this system, thus preventing these types of problems from happening. If this system is installed, both the seller and consumer know that the terms of contract cannot be falsely changed to the advantage of either side, so the source of the problem can be prevented. This study analyzes the reasons behind the conflicts and presents a systematic way of preventing the problem. This method does not present a financial burden, and provides a way for transactions to be held based on trust for the seller and consumer.
참고문헌 (23)
- 김석철,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재학회지, (10), pp.91~
- 김상찬, "집단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9(1), pp.99~119 (2009), 한국중재학회
- 김선광, "전자상거래 분재해결을 위한 우리나라 온라인 조정제도의 발전방향", 통상정보연구, 6(2), pp.43~62 (2004), 한국통상정보학회
- 김연, "법원이 관여하지 않는 특별 조정절차의 검토", 민사소송, 14(1), pp.33~84 (2010),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김인숙, "내용분석을 통한 소비자분쟁조정 실태연구", (32), pp.1~26 (2007)
- 김윤정,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소비자문제연구, 46(3), pp.229~258 (2015), 한국소비자원[DOI]
- 김혜진,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분쟁조정 운영 방안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44(1), pp.65~85 (2013), 한국소비자원
- 변승혁,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해결을 통한 국제진료 활성화방안", 중재연구, 26(1), pp.73~87 (2016), 한국중재학회
- 윤우일, "전자상거래분쟁해결을 위한 ODR 활성화를 위한 연구", 중앙법학, 12(4), pp.85~110 (2010), 중앙법학회
- 윤학수, "우리나라의 환경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고찰", 공공사회연구, 4(1), pp.121~159 (2014), 한국공공사회학회
- 이강빈, "전자 상거래 분쟁의 유형과 해결제도", 중재학회지, 11, pp.217~
- 이충열,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온라인 조정의 요건과 과제", 무역학회지, 27(4), pp.19~46 (2002), 한국무역학회
- 이혜림, "소비자분쟁 조정성립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7(1), pp.245~264 (2016), 한국소비자원[DOI]
- "지식 iN" (2016)[URL]
- "지식 iN" (2017)[URL]
- "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 ~ (2001)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e-commerce, 2001년 7", 8호, 2001, pp.146~147
- 홍명수,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의 관련성 고찰 -독점규제법과 소비자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44(1), pp.45~64 (2013), 한국소비자원
- "MBN 기사입력" (2017)[URL]
- Andrew Tanenbaum, "Computer Network", pp.617~ (1996)
- De Jonge, W., "Some Variations on RSA Signatures and Their Security", Advances in Cryptology-CRYPTO ‘86 Proceedings (1987), Springer Verlag
- El Gamal. T., "A Public-Key Cryptosystem and a Signature Scheme Based n Discrete Logarithms", IEEE Trans. on Information Theory, IT - 31, pp.469~472 (1985)
- Jess Garms, "Professional Java Security", pp.12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