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요인과 분쟁해소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2005년 상반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14만여 건의 상담건수 중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건수는 1만 2천여 건으로 약 9.3%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대비 2.6%정도 증가한 것으로 날이 갈수록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체 상담건수 중에서 1만여 건이 피해구제를 받았으며, 이 중에서 1,900 여건의 전자상거래관련 피해가 구제되어 전체 상당대비 약 15.8% 만이 구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대부분의 경우 피해가 구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 및 상담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전자상거래의 위축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해결 방안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분쟁요인과 분쟁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 논문에서는 다양한 상담 및 피해사례를 전자상거래의 단계와 거래 주체별로 조사하여 어떤 분야에 어떤 유형의 분쟁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며, 현재 어떤 방법으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분쟁해소 방안의 문제점을 무엇인지에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