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분쟁해결제도(ADR)로서의 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ODR)의 평가
A Study about Evaluation of ODR System as a kind of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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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현재 전자상거래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유통 거래 방법이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비자 피해 또한 매년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이들 소비자피해가 제대로 효율적인 구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현재 이러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구제에 관심을 두고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온라인분쟁해결제도이다. 이는 전자상거래의 특징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방법으로 소비자피해구제를 모색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을 선두로 하여 몇몇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또한 시행초기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을 몇몇 기준 위에서 비교 평가해보고 전반적으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문제점 장단점을 분석하여 더 나은 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 운영을 위한 몇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Now a days, Electronic Commerce is new circulation system increasing at great speed to the worldwide. But at the same time, consumer damage on Electronic Commerce is sharply increasing every year. More important problem is these consumer didn't receive satisfy relief. Recently according to this condition ODR is newly appeared. This word is consumer damage relief system based on Electronic Commerce's characteristic. Present, America is leading, and the other country(a lot of EU) is participate on this movement. But This was just begin, so there are many problem.In this study, I would estimate ODR's character and strong point and weak point based on some standard, and then I proposed some device to solve the problem and to pro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