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에서 민간 ADR기관의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A Promotion of ADR operated by e-commerce corpor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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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에서 전자상거래업자가 ADR 기관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는 전자상거래업자가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전자상거래업자의 ADR은 기존의 ADR과 비교하여 갈등당사자 사이에 화해 방법이 다양하고,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절감되며, 무엇보다 분쟁해결 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업자가 다양한 형태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민간 ADR 기관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현시점에서는 새로운 민간 ADR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우선 전자상거래 소비자 분쟁해결에 있어서 민간 ADR 기관과 사업자 사이에 특수 관계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경우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자 분쟁해결을 위해 민간 ADR 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이다. 다음으로 민간 ADR 기관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은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분쟁해결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이 그러하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기초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Abstract
Recently, a debate about e-commerce corporations playing as leading role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s going on. Because e-commerce corporations can resolve e-commerce consumer dispute quickly and practically. In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institutions of ADR, their ADR system are excellent in reaching final agreement between parties with small fee and short time, also it enable seller to carry out a reconciliation. So We appreciate and value ADR operated by e-commerce corporations as the private institutions of ADR . But an ADR administrators/providers rooted by e-commerce corporations are needed to review how they run the process of resolving dispute for consumer. If ADR administrators/providers have a special relationship with e-commerce corporations, they should prepare the criteria for this position not to harm consumer interests. And ADR administrators/providers also may think over a resolving method depend on the disputes, the jurisdiction and participants involved. Besides they must be able to suggest the appropriate solutions, if there is a process flaw on ADR. This article has shown the discussion about ADR groundwork and examined in the point of questions for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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