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음원제작과정에서의 분쟁발생과 그 개선점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Disputes and its Improvement in the Process of Producing Digital Music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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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대중음악 음원제작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해결점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우선 분쟁의 배경이 되는 음반형태의 시대적 흐름과 음원제작 과정을 살펴보았으며 그 과정 속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원제작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창작자간의 표절 문제, 보조창작자에 대한 주창작자의 저작권권리침해 문제, 음향엔지니어의 권익 문제, 유통사 중심의 과점형성에 따른수직계열화 문제가 있다. 연구결과,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전문성, 비공개성, 우호성, 경제성, 신속성 등의 장점을 갖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가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구체적인 ADR 활용방안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중재조항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상호간 협상을 통한 인건비 및 음원 수익 재책정 등이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solution to dispute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digital music sources. At present, the center of the world music market including the domestic market has been completely transformed from the tangible musical record market to the intangible sound source market. Due to these environmental changes, the music production process becomes industrialized and specialized, causing conflicts of interest among the individuals in the process. First of all,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the music market which is the background of the dispute, identified the problems of the process and suggested solutions while summarizing the meaning and role of each process of producing a sound source that may arise during the sound production process. This study covers plagiarism between producers, copyright infringement of the creator against assistant creator caused by the industrialization and division of the production environment, issues related to the rights of sound engineers whose role and importance become bigger as acoustic technology develops and music genres become more diverse, and vertical hierarchy due to the formation of oligopoly by several distributors with huge capital.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cluded that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system is suitable for solving these problems. Specific methods of using ADR include activation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Korea Copyright Commission, active use of the arbitration clause specified in the standard contract, and recalculation of labor costs and earnings from copyright through mutual negotiations. This paper can be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tudied overall problems that might arise in the process of digital music source production and suggested ADR utilization as th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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