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제도 도입 검토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Arbitration System for Resolving E-Commerce Dispute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전자상거래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가액이나 소송비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재 여러 조정기관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판매자 측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며 산업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미국의 경우 대형 전자상거래업체가 알선, 조정, 중재의 종국적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도 조정-중재제도의 도입을 제언한다. 제언하는 조정-중재제도는 현행 조정제도에 중재제도를 연계하는 것으로 조정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되 조정불성립시 중재를 통한 종국적인 분쟁해결을 시도하는 세부적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본고에서는 조정-중재 연계 제도를 도입하는데 법제도상 또는 운영상 큰 장애요인이 없음을 분석하고,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대형 오픈마켓사업자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적극적 역할 확대방안과 인증마크 부여 등의 방안을 제언한다.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중재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자상거래 분쟁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종국적인 분쟁해결 창구를 제공해 줄 수 있어, 분쟁해결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보호와 전자상거래 분야의 산업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Many disputes related to e-commerce are rising with increased use of e-commerce. When an e-commerce dispute occurs, it is not easy for users to file a lawsuit for damage relief given the amount of money in dispute or the lawsuit cost and time. Currently, many mediation institutions are mediating disputes related to e-commerce, but if the seller does not respond to the mediation, there is no specific alternative for damage relief. This can reduce the satisfaction of electronic commerce users and hinder industrial development. This study reviews the case of United States where e-commerce is active and large e-commerce firms are offering the ultimate dispute settlement service of concilia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and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mediation–arbitration system in Korea. The proposed mediation-arbitration system links arbitration system to the existing mediation system. The proposed system utilizes the advantages of mediation system and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detailed measures for ultimate dispute settlement of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in the event of mediation failure. In addition to analyzing how there are no major barriers to introducing the mediation-arbitration linkage system in terms of legal system and operation, the present study suggests plans for expanding the role of mail-order brokers such as large open market operators and granting certification mark in order to vitalize the proposed system. The introduction of mediation-arbitration system for e-commerce dispute settlement can provide a channel to ultimate dispute settlement without litigation, thereby reducing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dispute settlement and induc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areas of consumer protection and e-commerce.
참고문헌 (25)
- 강용찬, "소비자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한 미국 법원의 태도와 함의", 중재연구, 21(1), pp.73~86 (2011), 한국중재학회
- 고형석, "통신판매중개와 소비자보호", 유통법연구, 2(2) (2015), 한국유통법학회
- 고형석, "소비자분쟁과 중재 필요성", 중재, (346) (2016), 대한상사중재원
- 김건식, "공정거래관련 분쟁의 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14)
- 김석철, "소비자 피해구제 실태분석을 통한 소비자 중재제도 도입방안 연구", 중재연구, 12(1), pp.207~239 (2002), 한국중재학회
- 김성진, "미국 신용카드제도의 차지백(Charge-back) 권리와 전자지급시스템에서의 활용가능성", 법학논총, 33(1), pp.453~483 (2009), 법학연구소
- 김윤정, "소비자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소비자문제연구, 46(3), pp.229~258 (2015), 한국소비자원[DOI]
- 노종천,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면책규정의 타당성 고찰", 법학논총, 30, pp.145~168 (2013), 법학연구소
- 박성용, "소비자분쟁해결제도에 중재제도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19(2), pp.73~94 (2009), 한국중재학회
- 배진철,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에 대하여", 경쟁저널, (185) (2016),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송민수, "소비자중재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2013), 한국소비자원
- 국내 지급카드시장의 구조와 경쟁정책의 방향, 2012년도 하반기 법․경제분석그룹(LEG)연구보고서, "윤경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2012)
- 윤주희,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중개의 법적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경희법학, 48(2), pp.39~82 (2013), 법학연구소
- 이병준, "국제전자상거래로 인한 분쟁과 ODR를 통한 분쟁해결 - 유엔상거래법위원회에서의 논의 배경 및 기본적 시각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22(2), pp.79~101 (2012), 한국중재학회
- 이병준, "약관을 통한 소비자중재합의와 그 유효성", 중재연구, 24(1), pp.111~132 (2014), 한국중재학회
- 이수경, "유럽연합의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 현황과 시사점", 소비자정책동향, (67) (2016), 한국소비자원
- 정해상, "오픈마켓의 당사자관계와 사업자의 책임", 법학논총, 39(4), pp.191~224 (2015), 법학연구소
- 하충룡, "소비자 중재합의의 부합계약성에 관한 검토 - 미국법을 중심으로 -", 중재연구, 22(3), pp.47~68 (2012), 한국중재학회
- 하충룡, "소비자중재합의의 미국계약법상 항변", 중재연구, 20(2), pp.151~172 (2010), 한국중재학회
- 유비쿼터스 IT사회의 발전방향과 정부역할에 관한 연구, "황종성", 한국전산원, ~ (2004)
- Llewellyn Joseph Gibbons, "Creating a Market for Justice; A Market Incentive Solution to Regulationg the Playing Field; Judicial Deference, Judicial Review, Due Process, and Fair Play in Online Consumer Arbitration", Nw. J. Int'l L. & Bus, 23, pp.1~ (2002)
- OECD, "Consumer Redress in the Global Marketplace: Chargebacks", OECD Doc. OCED, 1997
- Paul Riley, "Litigating Second Life Land Disputes: A Consumer Protection Approach", Fordham Intell. Prop. Media & Ent. L.J, 19, pp.877~ (2009)
- Ronald J. Mann, "Making Sense of Payments Policy in the Information Age", Geo. L.J, 93, pp.633~ (2005)
- Sarah Jane Hughes, "4 Case for Regulating Cyberpayment", Admin. L. Rev, 51, pp.809~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