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본질론 소고

Studie über die rechtliche Eigenschaft der Haftung für den Verrichtungsgehilfen im §756 KBGB

성준호
법학연구소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onkuk University)|2012.11|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제5권 제3호|pp. 205-239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사용자(Geschäftherrn)피용자(Verrichtungsgehilfen)사용자책임(Haftung des Geschäftsherrn)과실책임설(Verschuldensprinzip)무과실책임설(Nichtverschuldensprinzip)주의의무위반(Verkehr spflichtverletzung)자기책임설(Haftung für eigene Schuld)대위책임설(Haftung für fremde Handlung)
주제분류법학

초록

타인을 사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자는 그 이익 뿐 만 아니라, 타인의활동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위험까지 함께 수반하게 된다. 이때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과연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더욱 피해자의 구제에 충실하도록 하고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해결책으로등장하게 된 사용자책임은 피용자에 의해 발생한 제3자의 손해를 사용자가책임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보상책임의 원리, 위험책임의 원리, 사회정책적 고려 등으로부터 찾고있으나 어느 한 학설만으로는 사용자책임제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설들은 일응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만, 어느 한 학설에 의해서는 현대적인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와 피용자구조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역시 제756조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 등의 그것과 유사하게사용자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법문의 내용을 다소 달리 하고 있는 까닭에 그 법리적 근거에 대한 분석역시 달리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법제756조를 분석해 보건데 우리법은 프랑스나 미국의 그것과 달리 타인불법행위 결과에 대하여 책임 없는 사용자가 대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용자 본인에게 부여된 의무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해태한데 대한 자신의 과실에 기초한 책임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의 다수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른다 하더라도, 본조는 통상사용관계와 기업사용관계를 모두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조가 예정하고 있는 사용자관계의 논리를 오늘날의 현대적 기업사용자관계에 까지변형확장하기 보다는 별도의 입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Abstract

Nach KBGB §756 haftet derjenige, der einen anderen zu einer Verrichtung bestellt hat, für den Schaden, den der Verrichtungsgehilfe in Ausführung der Verrichtung einem Dritten zufügt. Dafür muss der Verrichtungsgehilfe den objektiven Tatbestand eines der §756 KBGB rechtswidrig erfüllt haben. Aber Ein Verschulden der Hilfsperson ist nicht erforderlich; denn §756 KBGB begründet eine Haftung des Geschäftsherrn für eines Verschulden. Nach dem Verschuldensprinzip muss der Geschäftsherrn über die Haftung für eigene Schuld die Ersatzpflicht eintreten. Aber die Ersatzpflicht tritt nicht ein, wenn den Geschäftsherrn kein Verschulden trifft. Deswegen liegt kein Verschulden vor, wenn der Geschäftsherr bei der Auswahl des Verrichtungsgehilfen,bei der Beschaffung von Vorrichtungen und Gerätschaften und bei der Leistung der Ausführung der Verrichtung die im Verkehr erforderliche Sorgfalt beobachtet hat.

참고문헌 (60)

  1. 郭潤直, "民法注解(第18券) : 債權(11)" (2005), 博英社
  2. 郭潤直, (2003), 博英社
  3. 權龍雨, "不法行爲論" (1974), 考試院
  4. 金相容, "채권각론(개정판)" (2003), 법문사
  5. 김준호, "민법강의" (2012), 법문사
  6. 金曾漢, "債權各論(第7版)" (2006), 博英社
  7. 金顯泰, "不法行爲論" (1980), 一潮閣
  8. 金顯泰, "不法行爲論 序說 : 使用者賠償責任(民法 第756條)에 관한 硏究" (1968), 一潮閣
  9.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0), 박영사
  10. 지원림, "민법강의" (2012), 홍문사
  11. 李銀榮, "債權各論(第5版)" (2005), 博英社
  12. 李太載, "改訂 ｢債權各論｣" (1981), 進明文化史
  13. 朴駿緖,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14. 黃迪仁, (1989), 博英社
  15. 康奉碩, "사용자책임과 그 면책사유의 법적 성질", 저스티스, (85), pp.122~139 (2005), 한국법학원
  16. 權五乘, "使用者責任에 대한 檢討, In 商事法論叢; 霽南姜渭斗博士 華甲記念" (1996), 형설출판사
  17. 권오승, "使用者責任", 민사법학, (15) (1997), 한국민사법학회
  18. 權龍雨, "使用者責任과 求償權의 制限", 考試硏究, 17(6)통권 : 195 (1990)
  19. 金大圭, "使用者 責任의 成立要件에 관한 硏究", 법학연구, 7 (2001), 한국법학회
  20. 金相容, "使用者賠償責任에 관한 爭点과 問題点", 법조, 32(2) (1983)
  21. 金載亨, "使用者責任에서의 事務執行關聯性", 法曹, 44(6) (1995)
  22. 金載亨, "使用者責任에서의 事務執行關聯性", 法曹, 44(7) (1995)
  23. 金亨培, "使用者責任과 求償權의 制限", 考試界, 32(5) (1987)
  24. 金亨培, "使用者責任과 求償權의 制限", 민사법학, (7) (1988), 한국민사법학회
  25. 김형배, "使用者責任과 判例 -比較法的 視覺에서-", 고려법학, (48), pp.1~35 (2007), 법학연구원
  26. 김형배,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제한", 판례연구, 4 (1986), 고려대 법학연구소
  27. 김천수, "사용자책임의 입법론적 쟁점", 법학논집, 14(4), pp.55~69 (2010), 법학연구소
  28. 南孝淳, "프랑스민법상의 他人行爲責任", 서울대학교 법학, 38(2) (1997)
  29. 裵炳日, "使用者責任에 있어서 外形理論과 被害者의 重過失", 판례와 이론 (1992), 영남대학교법학연구소
  30. 徐光民, "民法 第756條의 立法政策的 不當性 및 適用限界의 克服方法에 관한 小考, In 民法의 基本問題" (2006), 서강대학교출판부
  31. 徐廷和, "使用者賠償責任 法理에 관한 硏究 : 企業責任을 중심으로", 박사, pp.1990
  32. 안경희, "우리 불법행위법과 유럽손해배상법의 원칙(PEL Liab.Dam.)과의 비교", 유럽법학, (3) (2007)
  33. 吳炳喆, "使用者 賠償責任에 관한 硏究", 法學硏究, 8 (1999), 慶尙大法學硏究所
  34. 李路文, "暴力組織의 長에 對한 使用者責任-使用者責任의 成立要件을 中心으로-", 한양법학, 11 (2000), 한양법학회
  35. 李錫雄,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직무관련성의 의미 및 판단기준과 사용자책임이면책되는 중과실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32) (1999), 법원도서관
  36. 이승녕, "증권회사 직원의 시세조종등 불공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증권회사의 사용자책임", 대법원판례해설, (34) (2000), 법원도서관
  37. 李宙興, "使用者責任에서의 業務執行關聯性과 外形理論", 民事判例硏究, Ⅷ (1986)
  38. 李鎭萬,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법인의 법률상 대리인이 법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그 법률상 대리인의 인식(악의)을 법인에게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57) (2006), 법원도서관
  39. 池元林, "使用者責任에 있어서 外形理論의 限界", 민사판례연구, XIV (1992)
  40. 지원림, "民法 제756조의 改正方向", 민사법학, 43(2), pp.313~336 (2008), 한국민사법학회
  41. 한삼인,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그 면책의 법적 의미", 법학연구, 22(1), pp.181~216 (2011), 법학연구소
  42. 韓雄吉, "使用者責任에 관한 硏究-獨逸의 경우를 中心으로", 동아법학, (10) (1990)
  43. 韓雄吉, "사용자책임에 있어 구상권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17 (1994)
  44. 黃京男, "名義貸與者의 使用者責任", 대법원판례해설, (28) (1997), 법원도서관
  45.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자료집", ~ (2004)
  46. "民法案審議錄(上卷)", 民議院 法制司法委員會 民法案審議小委員會, ~ (1957)
  47. Detlev W. Belling, "J. von Staudingers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mit Einführungsgesetz und Nebengesetzen, Buch 2 Recht der Schuldverhältnisse §§830-838, Neubearbeitung" (2002), Gruyter
  48. Deutsch, "Deliktsrecht, 5. Auflage" (2009), Carl Heymanns Verlag
  49. Kionka, Edward J., "Torts in a Nutshell(Fourth edition)" (2005), Thomson West
  50. Erman, "Gottfried, Bürgerliches Gesetzbuch, 11. Auflage" (2004), Aschendorff
  51. Sonnenberger, Hans J., "Das Französische Zivilrecht Band.2, Verlagsgesellschaft Recht und Wirtschaft GmbH, 2. Auflage, In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본질론 소고 2371986", ~ (1986)
  52. H. Koziol, "유럽손해배상법" (2005), 법문사
  53. Brox, Hans, "Wolf-Dietrich, Besonderes Schuldrecht, 33. Auflage" (2008), C. H. Beck
  54. Larenz, Karl, "Lehrbuch des Schuldrechts Band IIㆍHalbband 2 Besonderer Teil, 13. Auflage" (1994), C. H. Beck
  55. Looschelders, Dirk, "Schuldrecht Besonderer Teil, 6. Auflage" (2011), Vahlen
  56. Medicus, Dieter, "Schuldrecht Ⅱ Besonderer Teil, 15. Auflage" (2010), C. H. Beck
  57. Palandt, Otto, "BGB, 69. Auflage" (2010)
  58. Ulmer, Peter, "München Kommentar zum Bürgerlichen Gesetzbuch, Band 5, Schuldrecht. Besonderer Teil III, 4. Auflage" (2004)
  59. Prosser & Keeton, "THE LAW　OF TORTS, Fifth Edition" (1984), WEST GROUP
  60. Zweigert, Konrad, "Einfuhrung in die Rechtsvergleichung auf dem Gebiete des Privatrechts, 3., Auflage" (1996), Mohr Siebeck

관련 논문AI추천

사용자책임(제756조)의 구분적 규율에 대한 입법적 검토김봉수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5 · 제22권 제1호사용자책임의 입법론적 쟁점김천수법학연구소 · 법학논집2010 · 제14권 제4호사용자책임의 성립과 책임제한에 관한 연구김상명법과정책연구원 · 법과정책2013 · 제19권 제2호사용자책임의 입법주의 연구- 역사적⋅비교법적 접근 -김형석법학연구소 · 서울대학교 법학2012 · 제53권 제3호사용자배상책임과 구상권의 제한김용호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5 · 제39권 제3호사용자 책임에 관한 연구- 영국법상 정당화 논거를 중심으로 -이성희한국재산법학회 · 재산법연구2018 · 제35권 제1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교육 모델을 통한 장애인 교육권의 고찰오시진pp. 1-30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헌법적 연구정한기pp. 31-54关于中国行政立法（抽象行政行为）争讼制度的分析 —以法律逻辑分析为中心—정연부pp. 55-83책임주의 원칙과 법인의 형사책임 —법인 행위의 일반적 행위요소와 의사자유의 문제를 중심으로—정혜욱pp. 85-114성폭력범죄의 비친고죄화 방안이희경pp. 115-136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