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헌법적 연구
The Constitutional Research on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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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 23일 제정하여, 2011년 7월 24일부터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소위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기존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법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아동상대 성폭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성폭력범죄의 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정부·국회 등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이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은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태생적으로 헌법적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약물의 부작용이다. 이런 부작용으로 피치료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피치료자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약물치료가 주가 아닌 심리치료에 초점을맞춘 의학적·법적인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was legislated on July 23, 2010, and the law has been taken effect since July 24, 2011.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stipulated in this law is called as ‘Chemical Castration’which was introduced for prevention of the secondary crime of sexual violence crime through the hormone treatment to suppress the sexual desire of the sexual criminals.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however, is just accepted the American constitution focusing on the current sexual violence criminals,and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have suggested the policies to calm the voice of the nation without the sincere considerations about overall sexual violence criminal whenever the sexual violence criminal to the children as the object which incurred the nation’s anger was occurred in its present situation. The fact that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is combined with psychological treatment and the treatment order is required after taking diagnosis & evaluation of the professionals of neuropsychiatry can be considered as the desirable process. However,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has some constitutional problems in its nature, and the biggest cause is the side effect of the drug. Since these side effects can give a damage on the life and body of treatment recipients, it can cause the issue on the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stipulated in「constitution」. Thus, the reducing method of the side effect about the drug and the reduction of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for the treatment recipients caused by the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shall be established, and also it must be achieved the medical and legislated improvement focusing on the psychological treatment, not on the drug treatment for the prevention of secondary crime of sexual violence crimi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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