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주요국의 법제비교와 시사
Legal System Comparison and Implications of Supply of Communication Secret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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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을 포괄하는 이른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외국의 법제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요외국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활용 및 보호의 정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대체적인 추세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제의 현저하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시정·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시사를 받을 수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감청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더욱 확장시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정보화 사회의 담론과 연결된다. 이에 최근의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령들간의 정합성 문제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조화적 해석과 법제적 정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은 동법상의 문언해석으로는 통신사업자의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따라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에는 비록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적 통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7호에서 제9호까지의 중복적용이라는 법률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하지 않는 영장주의를 명시적으로 개별‧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화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supply of communication fact confirming material according to the Communication Fact Protection Act and communication secret material and supply of communication material according to the Utility and Communication Business Act to examine legal system of USA, the UK, Germany and Japa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f Korea from point of view of comparison method to give reformation of associated laws and regulations. All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 materials in foreign countries do not agree to have no problem of communication secret legal system. The communication material of the Act on Utility and Communication Business belongs to personal information to make correction and improve from point of view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iretapping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has decreased remarkably, and supply of communication secret material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and the Act on Utility and Communication Business has increased very much. Such an environmental change has expanded personal privacy and communication secret to connect discourse of information society of not only right of making dec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but also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gave legal reformation and harmonious interpretation of compatibility of laws on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Supply of communication material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Utility and Communication Business seems to permit communication business' discretion to apply Rule of Warrant and to strengthen notice of communication business. Communication fact confirming material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Communication Secret Protection has regulated legal control based on Rule of Warrant to have problem of legal compatibility of overlapped application of Article 18-2-2 to Article 18-2-7 and Article 18-2-9 of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ule of Warrant has been regulated to differ from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So, the Act on Communication Secret Information should be firstly applied before the Act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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