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Communication Fact Confirmation Data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Japan -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ICT의 발전으로 실시간 감청은 물론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일본 통신방수법과의 비교가 요구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와 법제 전반이 유사함에도 일본 통신방수법상 감청의 요건이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통신방수법에 감청집행시 입회인의 참여가 규정되어 있는 점,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일본 형사소송법상 압수ㆍ수색영장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선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향후 통신비밀보호법은 이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감청의 요건을 엄격하게 함과 동시에 감청의 대상범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청집행시 책임자의 참여를 규정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형사소송법상 압수ㆍ수색절차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통신방수법의 비교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법제정비개선방안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Concerns over infringe on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are raised as it is possible to provide real time location information as well as real time monitoring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he study of communication fact confirmation data is required, therefore. The comparison with Japan's Communication Interception Act is required because the requirements for interception under Japan's Communication Interception Act are stricter than those of Korea, even though Japan's overall legislations are similar to Korea. In addition, the facts that the Communication Interception Act stipulates particip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when executing interception and that communication fact confirmation data is provided through seizure and search warrants under Japan's Criminal Procedure Act have great implications in improving Korea's Communications Privacy Protection Act. The Communications Privacy Protection Act should reflect these points and strict requirements for interception are needed in the future. Reducing the crime subject for interception is also require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particip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when executing interception and enhance procedural transparency by requiring the provision of communication fact confirmation data to be subject to seizure and search procedure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mparing Japan’s Communication Interception Act would be possible to promote measures to improve legislation of communication fact confirmation data in Korea.
참고문헌 (23)
- 김민이, "“통신자료 등” 취급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해석론적인 제언", 성균관법학, 28(1), pp.71~95 (2016), 법학연구원[DOI]
- 김민지, "수사․정보기관의 통신정보 수집에 관한 비판적 연구 - 전기통신사업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59(2), pp.1~28 (2018), 법학연구소[DOI]
- 김일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위헌확인- 헌재2016. 3. 31. 2015헌마688 결정에 관한 평석 -", 헌법재판연구, 3(2), pp.83~127 (2016), 헌법재판연구원[DOI]
- 김일환, "지능정보사회에서 헌법의 역할과 기능", 성균관법학, 32(3), pp.37~92 (2020), 법학연구원[DOI]
- 김일환,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형사정책, 16(1), pp.25~51 (2004), 한국형사정책학회
- 나채준,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신감청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52, pp.329~356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박찬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44), pp.196~227 (2014), 대검찰청[DOI]
- 성낙인, "헌법학" (2020), 법문사
- 오길영,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론에 대한 비판 — 국가정보원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중심으로 한 위헌론의 기초이론 —", 민주법학, (48), pp.341~371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오길영,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언론과 법, 14(1), pp.33~69 (2015), (사)한국언론법학회
- 이성기,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법과정책연구, 14(1), pp.43~67 (2014), 한국법정책학회[DOI]
- 이성대,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한 주요국의 법제비교와 시사", 가천법학, 10(3), pp.225~260 (2017), 법학연구소[DOI]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12), 박영사
- 이흔재,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추적수사", 법학연구, 60, pp.237~264 (2019), 부설법학연구소
- 임규철, "전기통신사업자 보유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인정 유무-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37(4), pp.85~100 (2013), 법학연구소[DOI]
- 조국, "개정 통신비밀보호법의 의의, 한계 및 쟁점 소고: 도청의 합법화인가 도청의 통제인가?", 형사정책연구, 15(4), pp.103~136 (200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髙村 紳, "携帯電話位置情報の取得による監視型捜査の適法性についての検討", 法学研究論集, (50) (2019)
- 内藤大海, "通信傍受法の拡大", 刑法雑誌, 55(1) (2015)
- 鈴木正朝, "プライバシーの権利と個人情報保護法" (2012), マイナンバーシンポジウム資料
- 笹倉宏紀, "捜査法の体系と情報プライバシー", 刑法雑誌, 55(3) (2016)
- 伊藤徳子, "犯罪捜査のための基地局情報の取得", 大学院研究年報, (48) (2019)
- "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令和４年個人情報保護委員会ㆍ総務省告示第４号）の解説", ~ (2022)
- 川出敏裕, "通信傍受法の改正について", 東京大学法科大学院ローレビュー, 1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