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내․대남정책 평가 : ‘후계계승의 정치와 정통성 문제’를 중심으로
An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Hard-line Domestic and South Korea Policy : Focused on Succession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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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 동안 북한의 대내․대남정책을 결정해온 것은 북한의 후계계승 정치였다. 북한의 대내 선군노선과 동원정치 강화, 그리고 대남강경정책의 결정배경에는 김정일 후계계승의 정통성 구축이라고 하는 북한의 대내 정치수요가 자리잡고 있었다.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다급해진 조기 후계체제 구축 필요는 조급한 후계자의 정통성 구축 등 후계계승의 정치과정을 재촉했다. 그 결과로 북한당국은 대내적으로는 정치군사적 강경자세를 취해왔으며, 대남정책에 있어서도 강경을 기조로 하는 이중적 대남정책의 특이성을 보여왔다. 이러한 북한의 안팎의 강경정책 기조는 후계계승 정치과정의 정통성 구축 노력에 적잖은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대내정책과 대남정책 차원 모두에서 후계계승의 정치는 중대한 ‘신뢰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때문에 지금 북한은 포스트 김정일체제의 후계계승의 정치적 과정이 대내․대남정책 모두에서 앞으로 더 큰 ‘신뢰의 위기’의 악화로 나아가게 될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시험대에 서 있으나, 핵 보유의 선군노선과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가 김정일 후계체제 대내외정책 추진방향의 기조로 자리잡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3대 세습체제의 등장은 북한체제의 조종을 알려는 전령이다. 한 체제의 등장과 소멸이 역사성을 갖는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북한체제의 종말적 상황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능력을 보다 내실 있게 마련해야한다. 한국의 통일주도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Abstract
North Korea has continued its hard-line domestic and South Korea policy since later in 2008.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s health problem has triggered succession politics in Pyongyang since the middle of 2008. The determinant factor that has decided North Korea’s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since then is the politics of succession. The Success of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depends on both ideological and pragmatical legitimacy. Ideological legitimacy is more important in political process of succession to establish the succession system in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The essential issue of ideological legitimacy is to succeed Kim Jong-il’s nuclear capability-Military-First policy which contains fundamentally hard-line and belligerent stance in dealing with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In other words, the successor to Kim Jong-il inevitably has to continue socialist economic system and confrontational stance against Seoul. In this context, the future of post-Kim Jong-il era is very gloomy. The appearance of three generations of hereditary succession is the symptom of the demise of the Kim’s crumbling dynasty. Therefore, Seoul has to maintain a strategic North Korea policy stance in order to prepare for emergency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achieve reunification of two Koreas in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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