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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북한의 대내외 정세평가: 2011년 신년공동사설 분석

Analysis of the New Year Joint Editorial of the North Korea Media, 2011

김연수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11.12|신아세아 (NEW ASIA)|제18권 제4호|pp. 10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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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zationLegitimacy정통성안정화북한정세김정은 승계체제동맹결속North Korean SituationHereditary Successor Kim Jong-eun’s RegimeAlliance Cohes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지난해 김정은 승계체제 공식 등장 이후 북한은 체제안정을 유지하면서 김정은 승계체제 안착을 위한 대내외 여건조성에 주력해 왔다. 올해 북한정세에서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착국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원공급 한계로 경제 활력 회복에는 적잖은 한계를 보이고 있고 체제 구심력 회복도 쉽지 않으나, 김정은 승계체제의 정치적 안정성은 북한군 수뇌부 지지를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다. 북한은 그 승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확고한 전략적 지원과 러시아의 전략적 협력태도를 이끌어냈다. 대미관계에서도 고위급회담 개최를 통해서 관계개선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북한은 대남 멸적의식을 강조하며 비대칭전력 증강과 대남 군사훈련에 적극적 행태를 보이면서도 대남관계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간헐적 대남 강경태도 시현이 있었으나 대화공세를 이어 오며 남북 비핵화회담 개최 및 남한의 소위 ‘5. 24’ 대북 제재 조치의 부분적 완화태도를 이끌어냈다. 앞으로도 김정일 사망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승계체제 안정화 차원의 이러한 올해 북한의 대내외 정책기조가 지속될 것이다. ‘강성국가’ 원년 즈음 각종 정치행사 등 후계체제 정통성 고취행태와 김정은 승계체제 중심 권력 엘리트변화 양상의 심화가 예상된다. 북한은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을 위한 경공업부문의 생산 정상화에 집중하고, 사상교양 강화 등으로 체제 원심력 확산을 제어하고자 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협상국면과 평화협정 프로세스 유도로 외부의 대북 경제지원과 대미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만들어나가고자 할 것이다. 대중 동맹 결속 강화로 경제협력, 인적교류, 군사협력 등의 확대 노력도 전개할 것이다. 대남 관계에서는 대남 적대성에 기초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평화공세로 남북고위급회담 개최를 유인하여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에 유리한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향후 북한의 대내외 정책구사의 초점이 김정은 승계체제의 안정화에 맞춰지면서 주체와 선군노선의 계승성을 주장하는 김정은 승계체제는 중․장기 진로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보면 유사(類似)수령유일지도체제의 성격을 띠면서 안정된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Abstract

North Korea has been engrossed in creating a friendly environment for stabilization of the Kim Jong-eun’s new regime since he had been designated as its 3rd hereditary successor in Pyongyang in last September 2010. The eminent features of North Korean hereditary succession politics of this year is that the Kim’s hereditary succession regime has been stabilized very rapidly owing to improvement of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for its survival in 2011. The core leader group of North Korean People’s Army openly took a pledge to dedicate their loyalty to new leader Kim Jong-eun through the several main national festivities. Additionally, Pyongyang attained Beijing’s firmly strategic acceptance and assistance to the new North Korean regime and Russia’s strategic support to the Kim’s hereditary succession regime. Pyongyang reached mutual consent for the sake of improve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through the resumed high-level governmental talks between washington and Pyongyang. As for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 succeeded in softening Seoul’s antagonistic attitude against Pyongyang by means of its continuous demand for reopening governmental talks between two Koreas. Notwithstanding Kim Jong-il’s death, these kinds of environmental changes contributed to maintain the new North Korean regime’s stability. Meanwhile, North Korea’s internal and external policy is also going to be concentrated on stabilizing the new Kim’s regime in the near future. That’s why North Korea’s policy attitude in the near term will be similar to Pyongyang’s that of this year. In this context, we can all agree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new Kim’s regime is going to make an approach to the higher stage of its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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