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의 관점에서 추급권 도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Resale Right in terms of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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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에 있어서 추급권(droit de suite, Artist’ Resale royalty right)이란 원 저작자인 미술작가가 자기 작품이 최초 판매된 이후 다시 재판매될 때마다 거래의 당사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EU FTA 협정문(‘11.7.1 발효) 제10.10조에 따르면 예술가의 추급권(Resale right; 재판매권)에 관한 관행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정 발효 2년 내에 한국에 추급권 도입을 위한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 추급권을 법제화 하기 위해서는 추급권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두 가지 즉, ⅰ) 미술품 거래 시장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게 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과, ⅱ) 추급권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미술시장의 특성상 거래 내역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추급권을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추급권 도입을 위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고에서는 후원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다른 저작물과 다른 미술품의 특징을 감안할 때 후원의 관점에서 추급권을 고려하게 되면 추급권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술품의 특징과 미술에서의 후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추급권의 도입에 따른 문제에 대하여 후원의 관점에서 입법을 위한 제안을 하였다. 추급권 도입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하여 정리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은 추급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인데, 추급권의 법적 성격은 인격권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기초한다는 것을 우선 밝혔다. 추급권의 도입에는 후원이라는 개념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미술품의 특징인 강한 원본성으로 인하여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도 미술품에 대한 후원의 하나이므로 미술품 재판매에 추급권을 인정하는 것에는 후원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함을 추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급권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급권의 보호기간, 추급권의 요율, 추급권의 당사자, 추급권의 대상 미술품, 정보제공청구권에 대하여 후원의 관점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artist’s resale royalty right(droit de suite) of artworks is a right in which an artist, namely, an original creator can claim for a certain amount of loyalty to the parties of transaction whenever the works are resold again since the initial sale. The Article 10.10 of the Korea-EU FTA Agreement(Effective on July 1st 2011) prescribes the necessity to start exchanging the information about practice and policies related to artist’s resale right, and to start discussions for reviewing the validity and feasibility for the introduction of resale right in Korea within two years after the agreement comes into effect while there is no concrete discussion yet. In order to legislate the resale right, there should be some researches that could present the measures for solving two predictable problems in case when introducing the resale right such as ⅰ) if a burden is placed on the participants in the artwork market, the market could be contracted, and ⅱ) even if the resale right is introduced, the effectiveness cannot be guaranteed as it is difficult to actually exercise the resale right due to the characteristic opaque transaction in the art market. Regarding those problems for the introduction of resale right, this thesis aims to seek for the solution measures in terms of suppor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other works and artworks, the consideration of resale right in terms of support could become the most persuasive basis of argument for introducing the system of resale right. Thus, afte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artworks and the concept of support in art, this study made suggestions for the legislation in terms of support regarding the problems with the introduction of resale right. The legal issue that should be the most preferentially organized in relation to the introduction of resale right is about the legal nature of resale right. Thus, this study examined that the legal nature of resale right would be based on the nature of moral right. After verifying that the introduction of resale right was originated from the concept of support, this study inferred that the recognition of resale right for resale of artworks should include the concept of support because purchasing an artwork would be a form of support for artworks based on the strong originality of artworks. Based on such results of this study, this study presented the solution measures in terms of support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period of resale right required for the introduction of resale right, rate of resale right, the parties of resale right, and target artwork of resale right, and a right to claim for information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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