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진흥법 제정에 따른 추급권 도입과 향후 과제
Introduction of the Resale Right and Future Tasks in accordance with the Art Promo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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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추급권 제도는 국제적으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과 ‘2001 유럽연합(EU) 재판매권 지침’을 통해 오래전부터 여러 국가에서 도입 및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이번 미술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하지만 미술진흥법상 추급권 제도는 아직 적용대상인 미술품의 범위 및 추급권료요율 등 보완해야 할 세부 내용이 적지 않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추급권의 도입 취지, 법적 성격 등 이론적 배경과 더불어 추급권의 법적 근거로서의 베른협약과 유럽연합 지침을 상세히 검토하였고,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 주요국의 추급권 제도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또한 미술시장의 특성과 변화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추급권 제도는 아직 미술시장이 폐쇄적이고 성숙되지못한 상황에서 실행상 어려운 점이 적지 않다. 이번 추급권 도입과 관련한 미술진흥법 제정을 두고 작가 측의 찬성입장과 대조적으로 국내 갤러리ㆍ옥션등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부정적 반응도 상당했는데, 이들은 추급권 도입이 오히려 미술시장의 사적 영역을 증대시키고 공적 영역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대립된 견해는 제도가 입법화된 현재에도 여전히 상존하고있다. 이번에 제정된 미술진흥법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부칙에서 정책적 기반 구축은 공포 후 1년, 미술업계의 제도권 편입은 공포 후 3년, 특히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상당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정부는 미술작가나 미술 유통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렴하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legal system of protecting the resale right for the author of an original work of art has long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in various countries internationally through the Berne Convention and ‘the 2001 European Union (EU) Resale Right directives’, and was also introduced in Korea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rt Promotion Act. However, under the Art Promotion Act, there are still a lot of details to be supplemented, such as the scope of an original work of art subject to application and the royalty rate of the resale right.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Berne Convention and the EU directives as legal grounds for the resale right in detail, along with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legal nature of the resale right as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further supplemented the legal system of protecting the resale right in major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It also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the art market. On the other hand, the legal system for the resale right in Korea has many difficulties in implement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art market is still closed and has not matured. Contrary to the artists’ support for the introduction of the Art Promotion Act, the distribution industry, such as galleries and auctions in Korea, said that the legislation of the resale right would increase the private sector of the art market and reduce the public sector. These conflicting views still exist even now when the system has been legislated. Considering this situation, the newly enacted Art Promotion Act gives a considerable period of preparation to implement the policy foundation one year after the promulgation, the incorporation of the art industry into the system three years after the promulg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sale royalty right from four years after the promulgation in its supplementary provisions(addenda). Therefore, during this perio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efforts to closely examine and collect various opinions from artists and art distribution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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