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전략: 국제평화활동(Peace Operations)을 중심으로
Korea’s National Strategy for Global Governance Participation: With Emphasis on Peace Operations(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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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냉전의 국제질서 하에서 국가의 생존과 경제근대화가 급선무였던 대한민국의 외교는 행태(行態)적으로는 주변국을 대상으로 한 양자주의, 공간(空間)적으로는 동북아에 머물러 있었고, 수단(手段)적으로는 경제력과 군사력의 하드파워를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네트워크화(化) 된 새로운 국제환경 아래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여 소프트파워 역량을 배양하는 ‘대(對)세계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반 분야 중 특히 국제평화활동(Peace Operations: PO)에 특화(特化)하여 기여함으로써 소프트파워를 증진할 수 있고, 이러한 소프트파워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중견국가(middle power) 한국의 특수한 위상과 역사적 경험을 감안했을 때, 국제평화활동의 참여와 기여는 상당히 ‘한국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전략이 될 수 있다. 국제평화활동 참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임무확대와 활동유형의 다변화를 도모하고, 국제평화활동은 ‘군사작전’이 아니라 ‘민관합동 국제평화사업’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국제평화활동 기여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정책은 한국의 전통적 외교․안보․통일 정책수행과 상호 보완, 추진되어야 소프트 파워 증진과 영향력 확대라는 목표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Preoccupied with the dual tasks of ‘state survival’ and ‘economic modernization,’ Korea during the Cold War era had invested most of its strategic resources in managing bilateral relations with major stakehold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nd in improving military and economic power, i.e., ‘hard power.’ A fundamentally changed international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however, compels Korea to adopt a new national strategy to partake in ‘global governance’ and to contribute to global public goods. Given its historical record as non-aggressor and its peculiar status as ‘middle power’ in the region, Korea seems to be well suited to specialize in ‘Peace Operations(PO)’ and to cultivate ‘peace’ soft power. Korea’s strategy to participate in global governance and to contribute to Peace Operations should be implemented in harmony with its traditional foreign and unification policy agendas. Korea’s national strategy for participating in global governance and contributing to global community is expected to increase Korea’s intangible foreign policy assets, thereby enhancing its ‘agenda sett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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