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의 대한민국 국제평화활동 확대 방향
A Policy Proposal to Expand Korea's Peace Operations in Af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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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아프리카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이 증대하고 주요 자원 및 경제협력의 새로운 대상으로 부상하여, 주요국들이 경쟁적으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의 ‘성숙한 세계국가,’ 박근혜 정부의 ‘신뢰외교,’ 문재인 정부의 ‘국익우선 협력외교’라는 외교안보 기조하에 포괄적 측면에서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고 국방외연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서 남수단 한빛부대 파병 등의 활동을 통해 평화와 지역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평화활동과 관련하여, 작전능력 강화, 복합적 평화유지전략, 재정기여, 병력공여의 준비, 아프리카에 대한 평화역량 강화 등의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평화활동 확대의 기본 방향은 첫째, 국가 차원의 통합된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둘째, 국제평화활동의 효율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셋째, 인적자원을 종합적으로 준비하고 활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한국의 아프리카에서의 평화활동 확대를 위한 정책을 2단계로 제안한다. 단기적으로는 한빛부대를 전략거점화하고, 국내적으로 법적․제도적 정비 및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거점국가를 선정하고, ‘전략 수립-교류-제도화-협력-확대’ 순서에 따라 단계별로 협력을 추진한다.
Abstract
Due to Africa's enhanced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its new position as a partner for the major resources and economic cooperation, many countries are seeking for further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Africa. ROK has acknowledged the significance of Africa's strategic values in the comprehensive aspects of diplomacy, economy, security, and is making efforts to extend 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is making new requests for peace operations. It could be summed up as the reinforcement of operational capabilities, strategy for compounded peacekeeping effort, financial contribution, preparation for troop contribution, and enhancement of peace capabilities in Africa. Therefore the basic directions for ROK's expansion of peace operations are as follows: first, to establish and promote an integrated strategy at the national level, second, to construct a system for efficient peace operations, and third, to propose policy for the preparation and application of human resources. The suggestion for ROK's extended peace operations in Africa is divided into two steps. In the short run, the Hanbit Unit must serve as the strategic focal point,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and a social consensus must be formed. In the mid and long run, Africa should be categorized into 5 zones with the base country for each zone, and “strategy establishment - exchange - institutionalization - cooperation - extension” should be carried out step by step.
참고문헌 (41)
- 유엔 남수단임무단 귀국보고서(UNMISS), "국방대 PKO센터", 국방대, ~ (2011)
- 국방대 PKO센터, "South Sudan Handbook", 국방대, ~ (2012)
- 유엔 평화유지활동국(DPKO) 귀국보고서(2012.3.14.-2015.3.13.), "국방대 PKO센터", 국방대, ~ (2015)
-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방주재관 귀국보고서(2013.2.26.-2014.12.31.), "국방대 PKO센터", 국방대, ~ (2015)
- 국방대 PKO센터, "한빛부대 5진 파병성과 및 교훈집" (2016), 국방대
- 국방부, "2012 국방백서" (2012), 국방부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4), 국방부
- 국방부, "2016 국방백서" (2016), 국방부
-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바로 알기" (2016)[URL]
- 해외파병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보고서, "국방부", 국방부, ~ (2016)
-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 (2017)
- 국회사무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 동의안", 국회사무처, ~ (2009)
- 권해룡, "개발협력을 위한 한국의 이니셔티브" (2006), 삶과꿈
- 더불어민주당, "나라를 나라답게: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2017), 더불어민주당
- 맹수열, "국민 4명 중 3명 ‘해외파병 찬성’", 국방일보, ~ (2017)
-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2016)[URL]
- "대통령 아프리카연합(AU) 방문 및 특별연설" (2016)[URL]
-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8)
- 세계 주요국의 아프리카 진출전략 및 시사점, "박영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12)
- 아프리카 연합(African Union)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역내협력 및 통합현황 분석 및 전망, "변웅",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pp.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4-09 (2014)
- 설규상, "아프리카연합(AU)의 미래와 대아프리카 외교" (2002), 외교안보연구원
- 신범철, "국제사회에 기여할 큰 그림 그려야 할 때: 해외 파병 패러다임 변화모색", 국방저널, (444), pp.26~31 (2010)
- 아프리카 7대 주요국과의 방산협력 가능성 연구, "심경욱", 방위사업청, ~ (2008)
- 왜 아프리카인가: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안보협력과 윈-윈 전략, "심경욱", 한국국방연구원, ~ (2013)
- 심의섭, "아프리카 개발협력을 위한 새로운 접근전략", 대외경제연구원 『아·중동 경제연구회 결과보고』 발표문 (2006)
- 안영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국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한 발전 전략", 국방저널, (444), pp.22~25 (2010)
- 2014 유엔개황, "외교부 국제기구국", 외교부, ~ (2014)
- 외교부 아프리카과, "「제4차 한-아프리카 포럼」 개최 결과", 보도자료, 16-893호, 12월 8일, ~ (2016)
- "제2차 한-아프리카 포럼 협의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 대표단 방한" (2009)[URL]
- 이해동, "수단 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아프리카 평화활동 참여정책 구상", 석사, 안보정책, pp.2007
-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 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통일연구원, ~ (2010)
-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청와대", 청와대, ~ (2009)
- 한국국방연구원, "해외파병의 국가 전략적 접근 및 발전 방안", 해외파병 정책토론회 (2015)
- 유엔 평화활동 아태지역회의 참석결과(2015.7.27.-28.), "합참 해외파병과", 합참 해외파병과, ~ (2015)
- UN 평화유지 국방장관회의 참석결과(2016.9.), "합참 해외파병과", 합참 해외파병과, ~ (2016)
- 해군본부, "청해부대 백서" (2014), 해군본부
- 홍규덕, "군 전문성 높일 PKO 확대 방안 모색: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과 국군의 국제 역할", 국방저널, (421), pp.27~29 (2009)
- "『노컷뉴스』, 2016년 8월 3일", ~ (2016)
- "한-아프리카 포럼" (2016), 외교부[URL]
- "한국의 대 AU 평화 및 안보협력 강화" (2016), 외교부[URL]
- "Partnerships" (2016)[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