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의 국제제도론 해석: 한국문제와 동북아 다자협력제도에의 함의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n Nuclear Weapon Crisis from the Perspective of Theory of International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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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초록
본 연구는 북핵문제를 진화된 한국문제로 규정하고 한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제도의 역할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유엔을 통한 한국문제의 해결의 문제점과 보완적 제도로써 동아시아 지역협력제도의 가능성을 분석 한다. 북핵문제는 한반도문제가 19세기이후 국제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도전 중에 하나이다. 또한 한국문제를 관심 있게 다루어온 국가들이 여전히 6자회담의 참가국들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과정은 한국문제의 연장선상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고 한국문제가 유엔을 중심으로 문제가 다루어지고 해결되어져 온 과정과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향후 북한 핵을 다루는 6자회담이 동아시아 다자안보제도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도 평가해볼 수 있다. 한국문제는 식민지화, 정통성회복과 통일문제의 과정을 거쳐 한국문제가 탄생(1948년)되었고, 한국문제의 충돌(1950-53), 이후 한국문제의 경쟁과 한국문제의 전환(북핵문제)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환을 경험한 한국문제는 구한말, 냉전시기, 탈냉전시기를 관통하는 통시적 문제이고 한반도수준의 논의 보다는 지역적 또는 글로벌한 수준의 문제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글로벌한 수준의 문제가 글로벌한 수준의 개입으로 해결되지 못한 것은 한국문제가 갖는 내재적 지역적 민감성을 글로벌한 수준의 개입과 동맹 기제로만 퍼즐을 풀려고 한 점도 있다. 특히, 지역적 수준의 협력의 부재가 한국문제, 북핵문제 그리고 동아시아에서의 정치안보적 불안감을 조성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한국문제의 변화를 다자적 국제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다 더 온전한 한국문제해결을 위해서 지역적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갖는 의미와 향후 동아시아에서 다자안보제도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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