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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국가체제와 인구이동: 동북아적 특성과 원인

State System and Migration in Northeast Asia: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 of Migration in Northeast Asia

이정남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07.06|신아세아 (NEW ASIA)|제14권 제2호|pp. 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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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정치외교적인 긴장관계와 불신이 존재하고 폐쇄적인 이주이민정책이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역에서는 활발한 역내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역내 인구이동의 유형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이 글은 한중일 3국의 인구이동의 현황, 이동유형,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인구이동에 대한 기존논의의 이론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3국가 한중일의 인구이동은 역내 국가간 상호이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모두가 경제적인 동기가 주요한 이주 목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띄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인의 일본으로의 이동과 중국인의 한국으로의 이동이 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이주이고, 일본인과 한국인의 중국으로의 이동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이주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인구이동의 유형은 지배적으로 관광, 유학과 연수, 비즈니스, 그리고 부분적으로 취업을 순위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인의 일본으로의 이동은 산업연수라는 이름을 통한 취업과 유학이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인구이동은 관광, 투자와 비즈니스, 유학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이 같은 동북아의 인구이동은 경제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에서 발전된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을 전제로 한 기존의 인구이동에 대한 일반적인 가설이 동북아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일반적으로 국제인구이동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는 주로 국가간 경제적 불균등발전을 전제로 하고, 경제적으로 후진국가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을 일반적인 현상으로 설명해 왔다. 그러나 동북아지역 한중일 3국의 인구이동을 보면, 비록 3국가 모두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 처해있지만, 경제적으로 후진적인 중국에서 일본이나 한국으로 일방적으로 인구이동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역외 발전된 국가를 향한 인구이동이 중심이 되지 않고, 동시에 한국과 일본에서도 경제적으로 후진적인 중국으로 대규모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거대하게 성장한 중국시장 및 대중국 투자가 지닌 중요성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과 일본인들의 중국에 경제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 이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투자가 지닌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중국을 배우기 위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 인구이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구이동에 관한 기존의 이론은 비록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라고 할지라도 투자잠재력을 지닌 거대한 시장이 존재한다면, 선진국으로부터 후진국으로도 활발한 인구이동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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