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득과세 관련 판례회고
Review on the Cases regarding the Taxation on the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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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9년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소득과세, 즉 법인세 및 소득세에 관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간략한 평석을 첨부한 것이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5개의 판결을 선정하였는데 우선 독일의 투과과세단체(Fiscally Transparent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와 한·독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배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시한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이 눈에 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얻은 손해배상금 성격의 선수금 이자와 몰취된 계약금에 대하여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들도 있다. 또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합병시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 및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해당 거래가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판결도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소득세 분야에서는 3개의 판결을 선정하였고, 대표적인 것은 국내와 해외의 이중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거주지국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60847 판결은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의미가 큰 판결로 보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대상에 해당하는 비사업용토지의 판단에 대한 판결이 다수 있었다.
Abstract
This article introduces Supreme Court decisions rendered in2019 regarding the taxation on the income, namely meaningful Supreme Court decisions regarding corporate tax and personal income tax, and attaches a brief comment on it. Five decisions were selected regarding Corporate Tax Law. Supreme Court June 27, 2019 Decision 2016DU841 proposed the decision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cope of tax treaty on Fiscally Transparent Entity in Germany and the exclusion of limited tax rates under the Korea-Germany tax treaty, etc. There are also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determined whether the forfeiture deposit and the interest on advance payment for compensation of damages earned in Korea by foreign corporation are taxable domestic source income. Additionally, according to prior Supreme Court precedent, there is notabl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determined whether goodwill acquired in the merger is a depreciable asset and that, in regards to transactions with third party, the provisions of the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should be applied if the transaction contributed benefits to the third party by making unnatural and unreasonable calculations or conducts from the perspective of a reasonable business person. Three decisions were selected regarding personal income tax. Supreme Court June 27, 2019 Decision 2016DU841 held that in the case of dual resident, the final country of residence is determined by tax treaties. This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the number of people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abroad is increasing. There are also many Supreme Court Decisions that determined non-business land that is not subject to the long-term holding special deduction as to capital gains
참고문헌 (16)
- 김완석, "법인세법론" (2019), 삼일인포마인
- 김완석, "소득세법론" (2019), 삼일인포마인
- 강남규, "2017년 소득세법 판례회고", 조세법연구, 24(1), pp.275~328 (2018), 한국세법학회[DOI]
- 김동욱, "국내세법상 실질과세원칙과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개념의 해석과 적용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을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35(2), pp.255~290 (2019),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박성욱, "부동산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사업용 토지를 중심으로 -", 세무학연구, 32(3), pp.157~177 (2015), 한국세무학회
- 오종근, "계약금의 법적 성질- 해약금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15(3), pp.167~188 (2011), 법학연구소
- 우지훈, "과세대상으로서 손해배상금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대법원 2019.4.23. 선고 2017두48482 판결―", 조세법연구, 25(3), pp.435~483 (2019), 한국세법학회
- 유호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조세연구, 16(4), pp.253~286 (2016), 한국조세연구포럼[DOI]
- 윤지현, "‘파트너쉽’과 조세조약에서의 ‘거주자’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서울대학교 법학, 55(2), pp.695~727 (2014), 법학연구소
- 윤지현, "혼성단체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가분적 거주자 이론’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7711 판결 -", 조세학술논집, 32(3), pp.1~67 (2016),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이동식, "조세회피행위 방지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세무학연구, 25(2), pp.65~92 (2008), 한국세무학회
- 이미현, "국외투자기구의 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유한 파트너쉽인 사모투자펀드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31(1), pp.141~198 (2015),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이재호, "국제조세 주요 판례의 조명과 과제", 조세법연구, 22(3), pp.335~383 (2016), 한국세법학회[DOI]
- 2014, , ~
- 정광진, "외국의 혼성단체(Hybrid Entity)에 대한 조세조약의 적용 -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와 한·독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의미", 사법, 1(33), pp.365~413 (2015), 사법발전재단[DOI]
- 정지선, "개별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상충관계 해소를 위한 연구", 세무학연구, 29(2), pp.165~199 (2012), 한국세무학회[D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