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의 악화와 사드의 교훈
Sino-ROK Relations at a Crossroads and the Lessons of the THAAD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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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중 양국은 지난 25년간 ‘눈부신’ 관계 발전을 이룩했다. 이는 각종 통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그 간의 주요 추이와 특징은 ① 양국 관계의 참여자 및 영역의 대폭 확대, ② 각 분야별 불균형 발전, ③ 중국의 부상과 한·중간 국력 격차 확대, 그리고 ④ 체제·정책·규범상 차이의 증가이다. 전체적으로 “경제·교역＞사회·문화＞정치·외교＞군사·안보” 순(順)으로 발전해온 양국 관계는 보다 현재적이고 ‘쉬운’ 결과(low-lying fruits)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누누이 지적해온 현상이다. 단, 양국 관계의 심화 및 교류의 확대 이면에는 다양한 우려가 남아 있는데, 이에는 재중 탈북자 문제와 같은 인권·주권관련 외교현안에서 북핵문제와 같은 다자간 안보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과 같은 한국의 중장기 국가안보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사실, 사드 이슈는 다른 모든 쌍무적 사안을 ‘압도’(dominate)하고 있고, 양국 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또한, 상기 사안들은 문제의 다양한 성격만큼이나 복잡한 원인에 의해 파생된 결과로서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해당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개진된다면 적어도 양국간의 불신 해소 및 미래의 사태를 대비―즉, 불확실성 감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감안하여 이 글에서 제안하는 ‘포스트(post)-사드’ 과제에는 ① 국민적 합의(consensus) 구축, ② 정부의 일관된 입장 유지, ③ 한·미 동맹의 강화, ④ 제한적 억지력 확보, ⑤ 국제 여론 동참 및 주변국 대응 주시, ⑥ 일본의 안보 자산 측면 인지, 그리고 ⑦ 정부내 중국 전문 네트워크 설립·운영이 포함된다. 이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고, 한 영역에서의 발전은 다른 영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은 그 간 중국과의 전면적 관계 발전과 지속적인 평시 신뢰구축을 추진해왔다. ‘포스트-사드’ 국면에서는 중·장기적 방안으로 조직적·지속적인 대중국 정책을 통해 미래 한국의 비젼 및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는 중국인들과의 장기적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한 사업이고 다른 하나는 한·미 동맹의 기반하에 중국의 굴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숙고하는 것이다. 중국이 향후 개혁·개방노선을 유지하는 한, 이는 한국의 미래상(像)과 부합하며 양국은 우호적 관계하에서 한반도/역내 주요 위협 소멸, 경제이익의 거양, 동북아의 위상 제고 등 “새로운 25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실제적 대한반도 역할과 다층적·전략적 대외 정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한국의 중·장기 대외 전략 수립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Abstract
Over the past 25 years South Korea (ROK) and China have achieved a tremendous success in all issue-areas. This can be easily verified from various statistics. At the risk of oversimplification, their 25-year-long ties can be summed up as a) a great expansion in the number of people and issue-areas involved in their ties; b) an unbalanced development across issue-areas; c) the continuing rise of China and a growing gap between the ROK and China in terms of national power; and d) an increasing difference in their systems, policies, and norms. Overall, they have developed along the spectrum of “economic cooperation and social contacts first” and “political agreement and military CBMs later.” In other words, they have largely cooperated on short-term practical questions (the “low-lying fruits) rather than specific and longer-term issues. Included in the concrete and longer-term questions are but not limited to North Korean residents in China, the North Korea issue and its nuclear program, and the Korean unification. While it is true that the THAAD issue now dominates all others, there is no shortage of controversial issues between them. Their causes are many, and their possible solutions are hard to come by.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wise to begin with their respective positions and proceed with an exchange of candid views. This will help reduce misunderstanding as well as future uncertainties. The “post-THAAD” tasks and lessons for the ROK are a) consensus-building efforts in Korea; b) consistency in the government position, c) a rock-solid ROK-U.S. alliance system, d) “limited defense sufficiency,” e) promoting international opinions and keeping abreast of the responses from the neighboring countries, f) recognizing Japan as an important security asset; and g) establishing the “China Experts’ Network” in the government. They are not mutually exclusive; progress in one domain can make a positive influence on others. South Korea has so far pursued development in all issue-areas and confidence-building with China. In the post-THAAD phase it should be able to articulate South Korea’s visions and objectives—clearly and continuously. Two suggestions are made here: one is a host of projects that aim at long-term communications and mutual understanding with the Chinese; the other is to ponder over how to cope with the rise of China on the basis of the ROK-U.S. alliance. Finally, it is imperative that China’s real role as well as the changing and intertwined security environment be put into the ROK’s long-term strategic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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