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방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signating Settlement Areas in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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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을 대상으로 취락지구 지정 방법을 개발하고 지구 지정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취락지구 지정 방법은 5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에서는 검토 대상 취락을 추출하며, 2단계에서는 현황 조사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3단계에서는 주택호수와 호수밀도를 산정하며, 4단계에서는 관련 법 규정에 부합하는 취락을 선정하며, 5단계에서는 취락지구의 경계선을 정형화한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61개 취락에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취락으로서 취락지구 지정 기준인 10호 이상, 10호/ha 이상을 만족하는 취락은 44개 중에서 38개였으며,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으로서 20호 이상, 20호/ha 이상 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6개 중에서 3개였다. 법적인 기준이 없는 자연공원 내 취락의 경우 도시자연공원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11개 중에서 7개 취락이 통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61개 취락 중에서 48개 취락이 통과되어 78.7%의 비율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취락지구 지정 방법이 실무 차원에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Abstract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method to designate settlement areas and to analyze designation possibility by applying it to small villages in the restricted development zone, greenbelt. The method is divided to 5 stage; the first step is to choose small villages as candidates, second to establish database by GIS, third to count housing number and housing density, fourth to select villages satisfying settlement area regulation and final to smooth the settlement areas' boundary. The method is applied to 61 villages in Seoul greenbelt. The result shows that 38 of 44 general villages, 3 of 6 villages in urban park and 7 of 11 villages in national park pass the criteria. This means that the proposed method is useful measures to designate settlement areas in Seoul green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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