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역의 지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발현황 진단 및 관리방안: 서울을 중심으로
Diagnosis of Development Status and Management Plans to Preserve the Intended Purpose of Quasi-residential Areas: From the Evidence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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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용도지역제도 내에서 준주거지역이 그 지정 취지에 부합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검토하고, 건물 및 토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발패턴을 분석 후, 도쿄, 뉴욕및 싱가포르의 유사지역 해외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토지이용 패턴은 용도, 개발밀도, 도시공간구조 측면에서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 결과, 준주거지역은 아파트 중심형, 업무기능 보완형, 단독ㆍ근생 혼재형, 근생ㆍ빌라 혼재형 4개 유형의 개발패턴을 나타내었다. 이를 바탕으로해외사례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본 연구는 용도지역체계 내에서 준주거지역이 지정 입지 및 활용 용도 측면에서 타용도지역과 구분되는 명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도시공간구조상 위계 및 도로 여건에 따라 차등적인 밀도 관리 필요성, 현재 서울시 준주거지역의 지역별 개발현황 유형에 따른 관리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언의 실행을 통해, 향후 준주거지역은 법상 지정 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별 비전과 특색이 실현되는용도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plore management strategies to effectively utilize quasi-residential areas within Korea’s land-use zoning system. To achieve this goal,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ewed, and development patterns were analyzed using building and land data. Overseas cases of similar areas in Tokyo, New York, and Singapore were also examin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current land-use patterns of quasi-residential areas in Seoul are not aligned with the intended purpose in terms of land use, development density, and urban spatial structure. Cluster analysis identified four development patterns in quasi-residential areas: apartment-centric, business-function supplementary, mixed-use of detached homes and small businesses, and mixed-use of small businesses and villa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overseas case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is study proposed measures to establish a clear identity for quasi-residential areas in terms of location and use, the necessity for differentiated density management according to the urban spatial structure and road conditions, and management strategies and direct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development pattern in each region.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se proposals, quasi-residential areas will not only comply with legal designations but also play a role as a distinctive and visionary land-use area in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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