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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운영 및 평가방법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and Method Opera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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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새롭게 제정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라 현재 서울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지속가능성 평가의 위상과 역할,운영방안 및 평가방법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연구 결과 현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해 평가자그룹과 피평가자그룹 모두 현 지속가능성 평가의 위상과 역할,운영체계 및 평가방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한편 평가자 그룹은 현 평가의 위상과 역할의 문제점을 실효성 미흡으로 보고 개선방향으로 평가위원의 적극적 참여와 운영방식 개선을 지적하였으나 피평가자그룹은 현 평가의 위상과 역할의 문제점을 타 심의와의 중복성으로 보고 개선의 주요 방향으로 안건선정회의와 지속가능발전회의의 통합 운영을 지적하고 있어 두 그룹이 각기 다른 원인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결과적으로 향후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 개선에 있어 첫 번째로 평가자그룹이 지적한 평가의 실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두 번째로 피평가자그룹이 지적한 평가의 중복성 해소를 위한 통합 운영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ccrod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law enacted in 2007,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in terms of role, operation and assessment methods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operated by city ordinance. The study finds that both assessors and who were given assessment agree on the necessity of remodification of role, operation and assessment methods of current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On the other hand, assessors recognize the limitation of assessment as a reason of the role problem and suggest the active participation and the remodification of operation method of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Also who were given assessment recognize the redundancy of other deliberations as a reason of the role problem and suggest the unified operation system of case selection committee meeting and assessment committee meeting. Consequently,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assessors and who were given assessment in terms of problem recognition and remodification suggestion. Firstly the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need to be remodified in the aspects of increasing effectiveness of the assessment. Secondly the unified operation system need to be applied to sustainability assessment system in order to decrease the redundancy of assessment in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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