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시가지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평가제도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최근 공동주택단지의 친환경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지속가능성 평가모델에 대한 많은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성시가지 공동주택개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모델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과도한 수익성 위주의 기성시가지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생활권 내 공원녹지 부족, 과도한 건설폐기물 발생, 지역 커뮤니티 붕괴, 도시경관의 부조화,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많은 도시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규단지는 물론 기성시가지의 정비사업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지속가능성 평가제도’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여 기성시가지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적합한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지속가능성평가 제도는 평가자의 주관과 성향에 따라 지속가능성평가의 결과가 상이하게 나올 수 있는 정성적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또한 예산과 전담인력의 부족으로 극히 낮은 비율의 지속가능성 평가실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울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객관적인 평가지표(평가항목, 평가지표, 산정방식, 평가기준 포함)의 개발이 필요하고, 현행 기성시가지 주택정비사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와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실질적이고 달성가능한 지속가능성 목표와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