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Scheme of Environmental Review Aspects in Urban Management Planning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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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행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업무지침 개정의 기본방향을 제안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서울시는 대도시이며 기성시가지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환경성검토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 법과는 별도로 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서울시 여건에 맞게 환경성의 개념을 재 정의하여 검토 수행의 목적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업무지침상의 검토항목과 검토지표의 수정 및 보완, 계획가이드라인 제시 등이 추가되어야 하고, 전문가자문위원단 설치와 활용을 통해 형식적으로 검토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특히 스크리닝과 스코핑 등의 제도적 수단을 도입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상을 검토함에 있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검토항목의 자연환경분야는 녹지지표와 생태면적 지표를 활용하여 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생활환경분야는 검토항목 추가 및 내용의 비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이행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여 사후관리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current “Reviews on Environmental Aspects in Urban Management Planning” has been applied based on national law of land-use plan. The basic idea is to make sure that a paradigm such as an environmentally-friendl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s reflected in conducting various kinds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Thus environmental pollution, climate change, ecological system,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examined in the process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The fundamental aims of this study are twofold: (1) evaluation of environmental reviews in various kinds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in Seoul, and (2) providing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proposals for reviewing environmental aspects in process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with a revised guidelines for future applications, thereby making it more efficient. In this study, proposals for the environmental reviews in urban management planning are recommended includ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options, administrative and practical options, and revised guidelines for the environmental reviews. In particular, “practical guideline showing reviews on environmental aspects in urban management planning in Seoul.” is presented. These include 1) the purpose and revision of the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eview, regarding Seoul’s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 2) enacting a provision on environment review in seoul city ordinance, 3) adjusting rating units and indicators in terms of planning types, 4) modifying ways of reviewing environmental aspects. 5) introducing screening and scoping method, and 6) preparing feed-back and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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